[단독] 민주당 ‘의대 증원 TF’ 띄운다... 총선 앞두고 여야 확대 셈법 제각각

野, TF 설치 전남 숙원 해소 방점
與 “필요성엔 크게 공감하지 못해”
의사 반발 속 학부모 표 이탈 우려

1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촉구 집회에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을 촉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2023.10.18 오장환 기자

정부가 19년간 3058명으로 묶였던 의대 입학 정원을 202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확대하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와 관련해 당내 특별위원회(TF) 설치한다. 여소야대의 구도를 이용해 호남 지역의 의대 신설 및 의대 정원 확대, 지역의사제 도입 등 그간의 숙원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읽힌다. 총선을 앞두고 의대 정원을 어디에, 어떻게 늘릴지를 두고 여야 간 기싸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적 정원 나눠먹기’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당 정책위원회 산하에 의대 증원과 관련해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것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다른 원내 관계자도 “홍익표 원내대표와 김성주 원내수석부대표가 말한 우리 당의 원칙(공공의대·지역의사제) 하에 당내 조직을 만들어 종합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이슈로 정치적인 손해는 거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자신들의 숙원이었던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일괄 관철할 기회다. 반면, 의대 정원의 대폭 확대가 무산되어도 비난의 화살은 정부·여당에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도의 보완이 없다면) 일부 인기 의료분야 의사만 늘어나고 수도권 집중과 같은 의료 편중 왜곡 문제가 심화할 뿐만 아니라 이공계 인재의 의대 쏠림이라는 또 다른 부작용만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미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과 함께 전남 의대·국립 순천대, 국립 목포대 의대 등 공공의대 설립 특별법 3건 등을 발의한 상태로, 자력으로 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 자체는 정부가 관련 시행령을 바꿔야 한다.

각 지역은 국회를 향해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시위 및 민원 등에 나섰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통령실 앞에서 전남 지역 도의원·시의원들과 함께 전남 의대 신설을 촉구하며 삭발식을 했다. 또 국회 교육위원회의 충남대·충북대 병원 국감에서도 이들 의대의 정원 확대 요구가 나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군의관 장기 복무 지원자가 0명에 가깝다”면서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립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은 전 정부의 실패 사례를 언급하는 등 일단은 증원 자체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의사 단체 등이 크게 반대하고 있고, 내년 의대 입시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학부모 표도 일부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지도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공의대 등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필요성에 대해선 크게 공감하지는 못하고 있다. 야당의 이야기이니 진지하게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김가현·명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