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헌재소장 청문회 … 巨野, 또 부결카드 꺼내나

尹, 헌재소장 이종석 지명
野 "尹과 서울법대 동기 지명
이상민 탄핵 기각 보은이냐"
대통령실 "가까운 사이 아냐"
내년 10월 짧은 임기도 논란
野, 또 반대땐 극한대립 불보듯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달 임기가 종료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18일 지명함에 따라 다시 청문회 정국이 벌어지게 됐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 데 이어 이종석 후보자 임명까지 반대할 경우 여야 간 극한 대립과 함께 사법 공백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 규정에 따라 헌법재판소장도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기 때문에 거야의 태도가 가장 큰 변수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상황에 따라 헌재 소장 임명동의안도 부결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헌재소장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전례도 있다. 2017년 9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당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에도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이 후보자의 친분 등을 문제 삼으며 청문회에서 강력한 검증을 예고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대통령 친구의 절친이라는 이유로 부적격자를 사법부 수장으로 지명하더니, 이번에는 아예 대학교 같은 과 동기 친구를 헌재소장으로 임명했다"며 "공사 구분이 되지 않는가"라고 쏘아붙였다. 박 대변인은 이 후보자의 잔여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개인적 인연에 더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의 주심을 맡아 기각을 결정한 것에 대한 보은이냐"며 "헌재소장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이종석 후보자가 대학 동기란 점에 대해 "그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닌 거 같고 대학 동기라고 불이익을 받는 건 좀 그렇다"며 "헌재를 어떻게 잘 이끌어나가시고 역사적 소명의식, 그런 걸 봤다"고 말했다.

이종석 후보자의 임기도 문제가 되고 있다. 헌법에 따라 헌재 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게 돼 있는데 이 후보자의 임기는 내년 10월까지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를 연임시킬지, 아니면 1년의 임기만 인정할지에 대해서도 설왕설래가 있었다. 다만 야당이 이 후보자를 부결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이 이미 이균용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켜 사법부 수장 공백을 초래한 상황에서 대법원장과 함께 5부 요인 중 한 명인 헌재소장 후보자까지 낙마시킬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의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과거 자유한국당도 김이수 후보자를 부결시킨 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통과시킨 전례가 있다"며 "사법부 양대 수장인 대법원장과 헌재 소장 2명 다 부결시키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이 후보자는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헌재는 국민으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국가기관"이라며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소장 후보로 지명돼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우제윤 기자 / 전경운 기자 / 강영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