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 당내 ‘의대증원 TF’ 가동…“사실상 당론”

野, 최고위서 의대증원TF 논의
“19일 정부 발표 보고 정할 것”
홍익표, 면담서 “당론 절차 고민”

삭발하는 김원이 의원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1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촉구 집회에서 삭발을 하고 있다.2023. 10. 18 오장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내에 의대 증원 관련 특별위원회(TF)를 만들기로 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대통령실이 의대 증원을 화두로 띄우면서 관심도가 높아진 만큼 민주당에서도 당내 특위를 별도로 가동해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정책위원회 산하에 의대 증원과 관련한 특위를 만들자는 논의가 있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홍익표 원내대표와 김성주 원내수석부대표가 말한 우리 당의 원칙(공공의대 신설·지역의사제와 병행) 하에 당내에 단위(위원회)를 만들어서 관련 이슈를 관리하고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정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당에서 종합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당론 추진 여부, 본회의 처리 로드맵 등이 특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위 구성 시점 및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정부의 발표를 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정부가 원래 19일 의대 증원 규모 등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지금 발을 뺀 상태”라면서 “정부 발표가 어떤 수준으로 나오는지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기존 기조를 틀어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민주당도 대응 기조를 마련한 후 특위 구성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특위에는 전남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남 지역 의원들은 지역의대 설치를 위한 특별법, 지역의사제 등 다수의 관련 법안들을 발의해왔다. 그러나 법안들은 제대로 논의 한 번 되지 못한 채 상임위 문턱에 가로막혀 있다.

앞서 홍 원내대표는 이날 전남 의원들과 비공개 면담을 갖고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전남 의원들은 홍 원내대표에게 지역의대 설립 및 지역의사제는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법안들이 이미 ‘사실상 당론’이기 때문에 (의총 등) 절차가 더 필요할지는 고민해볼 내용”이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0년 의대 증원을 포함해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등을 함께 추진했고, 이재명 대표도 지난 대선 때 이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당의 입장도 이와 일치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