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취약시설 절반이 경로당…정부, 안전관리 강화한다

정부가 경로당·재래시장 등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최근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소규모 취약시설은 ‘시설물안전법’상 1~3종 시설물이 아닌 시설 가운데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로당·어린이집 같은 사회복지시설과 재래시장 등을 말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소규모 취약시설은 8만2000곳에 달한다. 그중 경로당이 4만6000곳(5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어린이집은 2만1000곳(26%), 전통시장 등 기타 시설물은 800여곳(1%) 정도다. 경로당처럼 노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소규모 취약시설 중에는 노후된 곳이 많다. 점검해야 할 시설수는 많은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인력은 부족해 안전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두 부처는 각각 운영하던 점검제도와 보조금사업을 연계해 지자체의 점검인력을 보강하는 데 노인일자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원칙적으로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해야 하는 소규모 취약시설의 보수·보강비도 지원한다. 

그 일환으로 2027년까지 노인일자리 참여자 3000명(누적) 이상을 안전점검 전문인력으로 양성해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복지부는 경로당 안전 점검기준을 정비하고 노인일자리를 활용해 안전점검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부는 노인일자리를 통해 채용된 안전점검원의 역량 강화, 점검 결과의 데이터베이스(DB)화 등을 담당한다. 안전문제가 우려되는 시설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정밀안전검점을 지원해 신속한 조치방안을 제시하고 시설 보수·보강,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비 등 기능보강비를 7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두 부처는 “이번 협업은 국정과제인 노인일자리 확충과 소규모 시설물 관리 강화를 동반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를 통해 2027년까지 2700억원 이상의 안전관리 비용 투자 효과와 3000개 이상의 노인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