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3천58명' 의대 정원, 17년간 제자리걸음

임보라 앵커>

의약 분업을 계기로 지난 2006년 3천58명까지 줄었던 국내 의대 정원은 17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에서 증원 논의가 지지부진한 사이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파격적인 증원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약은 악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를 골자로 한 의약 분업을 계기로 의대 정원은 줄기 시작했습니다.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달래기 위해 정부가 감원을 약속했던 겁니다.

2000년 3천507명이었던 의대 정원은 2006년 3천58명까지 줄었습니다.

이 정원이 1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 한국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를 맞게 됐고, 의사 부족을 우려하던 정부는 다시 정원을 늘리려 했습니다.

의료계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던 정부의 증원 시도는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과 그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로 힘이 실렸습니다.

녹취> 배종찬 / 시사평론가

"소아과가 특히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국립정신건강병원의 인력난도 상당히 심화된 상태이고요. 공공의료가 붕괴될 위기에 놓였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 어려웠던 거예요."

하지만 당시 정부가 발표한 지역 의무 복무를 조건으로 한 공공의대 설립 방안은 또 한번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카드를 다시 꺼내 든 건 지난해 10월 이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의정 합의를 토대로 여론을 수렴해 공론화를 기반으로 증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이번 주 내로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공식화할 것이란 언론 보도에 의료계는 또다시 투쟁을 예고한 상황.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

국내에서 정원 확대 논의가 지지부진한 사이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확대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인구 8천3백만 명인 독일과 우리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영국이 9천 명 남짓한 의대 정원을 1만5천 명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독일과 영국의 의대 정원은 한국의 5배에 달하게 됩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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