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지원 0.88%만 집행”…인천시 국감 공방 예상

[전세사기]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4월19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전세사기 피해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시 국정감사가 19일 오전 10시부터 인천시청에서 열린다. 전세사기 피해 대책, 주민참여예산, 수도권매립지 등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의원들은 인천시에 전세사기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 8월 기준 3436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했는데 인천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많은 1075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이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인천시가 지난 6월부터 집행하기 시작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예산 집행률은 0.88%에 불과하다”는 자료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여당 의원들은 인천시의 부정 집행 논란이 있는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자료도 요청했다. 인천시는 민선8기 출범 뒤 민선7기 시절 집행한 주민참여예산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17건의 위법·부당사례를 지적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관련 특위를 구성해 관련 공무원 등을 고발했다.

야당 의원들은 수도권매립지 문제에 대해 질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인천시는 민선7기 시절 자체 매립지를 만들어 수도권 3개 시·도가 함께 폐기물을 반입하는 현재의 수도권매립지 운영 구조에서 빠지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민선8기가 출범하면서 환경부, 수도권 3개 시·도가 2015년 맺은 4자 합의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상태다. 이 밖에 인천시가 추진 중인 행정체계 개편, 최근 특혜 논란으로 사업이 좌초된 송도국제도시 R2부지 ‘케이팝 공연장 조성사업’ 등에 대한 질의도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이 지난 1년 동안 인천시정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이 있으면 적극 설명하고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19일 진행되는 인천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전세사기 수사와 관련된 질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경찰청은 두 차례에 걸쳐 전세사기 건축업자인 남아무개씨 일당에게 사기 등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이들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533명, 피해 보증금은 430억원에 달한다. 이 밖에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가 살해한 설아무개씨에게 보복살인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점 등도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