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횡령' 해외도주 건보 팀장, 필리핀 체류정황…경찰 추적중(종합)

강태현 2023. 10. 1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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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주한 직원이 필리핀에서 체류 중인 정황이 포착돼 수사당국이 뒤쫓고 있다.

18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필리핀 현지 한국외교공관에 파견된 코리안 데스크(외국 한인 사건 전담 경찰부서)는 피의자 최모(45)씨가 필리핀에 머물고 있다는 단서를 발견해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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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채권 추심으로 뒤늦게 피의자 계좌서 7억2천만원 회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주한 직원이 필리핀에서 체류 중인 정황이 포착돼 수사당국이 뒤쫓고 있다.

18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필리핀 현지 한국외교공관에 파견된 코리안 데스크(외국 한인 사건 전담 경찰부서)는 피의자 최모(45)씨가 필리핀에 머물고 있다는 단서를 발견해 추적 중이다.

공단 재정관리실 소속 팀장이었던 최씨는 지난해 4월 27일부터 총 7회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2천만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했다.

횡령이 약 5개월간 이어졌음에도 공단 내부 감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단의 관리시스템 부재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사건을 알아챈 뒤 곧장 형사고발과 계좌 조기 동결 등 조치에 나선 공단은 4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올해 2월 승소했다.

또 가압류 돼있는 채권의 추심절차 등을 진행해 최씨의 계좌에 남아있던 현금 7억2천만원을 회수했다.

나머지 39억원 회수를 위해 공공기관과 국내외 금융기관 등 144곳에 재산을 조회했으나 외국계 금융기관 3곳을 제외한 141곳에서 '재산 없음' 결과를 받았다.

회신하지 않은 3개 기관에도 최씨의 재산은 없는 것으로 추정되나 공단은 법원을 통해 회신을 독려 중이다.

공단 측은 경찰 수사 결과 등을 반영해 법적인 절차를 통해 39억원을 최대한 회수할 방침이다.

감사 부실 지적에 관해서는 최씨가 맡은 요양급여비 압류채권 지급업무는 회계 관리 일반업무로, 지난해 이뤄진 재무감사에서는 이를 적발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 이후 현금 지급업무 전반에 대한 기획 감사 실시와 현장점검을 통해 개선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대책을 시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팀장급 직원 횡령 사건 등 건보공단에서 지속해서 발생하는 여러 부정, 불법 행위를 단순히 개인의 일탈 문제로만 바라봐선 안 된다"며 "건보공단은 제도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를 관리할 수 있도록 특사경 등 실효성 있는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조명희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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