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탈북민 추가 강제북송 안 돼” 유엔 인권 활동가들 성명…터너 특사 “추가 북송 막는 데 집중”

살몬 유엔 北인권보고관 “추가 북송 우려”
인권활동가들 “국제법 준수하라” 촉구
터너 美특사 “추가 북송 막는 데 집중할 것”
납북자 문제 거론하며 北인권침해 규탄

줄리 터너 북한인권특사 언론 간담회 - 줄리 터너 북한인권특사가 18일 오전 아메리칸디플로머시하우스에서 언론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2023. 10. 18 사진공동취재단

중국이 600여명의 탈북자를 북한으로 강제송환한 것을 두고 국제사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보내는 가운데 유엔에서 활동하는 인권 전문가들이 중국에 추가 강제송환을 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유엔에서 활동하는 인권 전문가 18명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17일(현지시간) 성명을 발표하고 “대다수가 여성인 탈북자 수백명을 중국이 강제로 돌려보냈다는 보도가 우려스럽다”며 “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 따라 탈북자를 북한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제 인권단체들이 반복적으로 강제송환 중단을 요구했는데도 송환이 이뤄졌고, 다른 수백명이 여전히 구금 상태에서 강제송환될 상황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 누구도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굴욕적 대우나 처벌, 사형과 강제 실종과 같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송환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중국이 강제송환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굴욕적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과 1951년 난민협약, 1967년 난민협약 의정서에 서명한 당사국임을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북한을 향해 “본국으로 돌아온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국제법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며 고문과 강제 실종, 자의적인 구금을 금지하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성명에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강제 및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 의장과 부의장, 여성 및 여아 차별에 관한 실무그룹 의장과 부의장,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의장 등이 참여했다.

6년 9개월 만에 공석이던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에 취임해 지난 16일부터 한국을 방문 중인 줄리 터너 특사도 이날 납북자 문제를 거론하며 북한의 인권침해 행위를 규탄했다.

터너 특사는 이날 오전 최성룡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대표, 손명화 6·25국군포로가족회 대표, 황인철 대한항공(KAL) 여객기 납치피해자가족회 대표, 북한에 10년째 억류된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씨 등을 만나 납북자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최 대표는 터너 특사에게 전후 납북자 516명의 명단과 함께 자체적으로 입수한 평양 시민 명부를 전달했다. 명부에 따르면 전후 납북자 가운데 최소 21명이 평양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에게 보내는 국내 납북자 문제 해결 촉구 서한도 전달했다. 터너 특사는 납북자들의 이름을 미국 국무부 보고서에 넣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터너 특사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아메리칸 디플로머시 하우스에서 가진 한국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납북자 문제는) 강제실종이나 자의적 구금, 이동의 자유 제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좀 더 체계적인 인권 침해의 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선의 노력을 다해 해결책을 찾기 위해 애쓸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한국정부와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터너 특사는 ”많은 납북자 가족, 국군포로 가족, 억류자 가족은 물론 탈북민들과 지난 며칠간 솔직하고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며 “이들의 요구사항에 우선순위를 두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중국 내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있을 추가 북송을 막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며 “우리는 계속해서 중국 정부에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허백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