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 외친 의협 파업동력은 없어

복지부와 10개월 협의 빈손
일부 의사들 "우리도 잘못"

◆ 의대정원 골든타임 ◆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대해 의료계는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집단행동에는 조심스러운 모양새다. 정치권이 여야를 막론하고 찬성 목소리를 내는 데다 국민 여론도 압도적으로 정원 확대를 희망하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이 같은 상황에서 집단행동이 자칫 '밥그릇 지키기'로 보이지 않을까 우려한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정부와 논의한 내용을 발전시키지 못한 의료계 지도부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오면서 의료계가 한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17일 대한의사협회는 의협회관에서 '의대 정원 확대 대응을 위한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열고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추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직후 의협은 결의문을 발표하고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히 저항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의료계에도 책임이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는 10개월간 총 14차례에 이르는 의료현안협의체를 진행했지만 의대 정원에 대한 진전이 없었기 때문이다. 서울지역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한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정부뿐만 아니라 이를 발전시키지 못한 의료계도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2020년 단체행동을 주도했던 전공의와 의대생이 다시 움직일지도 미지수다. 광주지역 병원에서 일하는 한 전공의는 "압도적인 찬성 여론을 등에 업고 정부가 강경책을 낼 수도 있다"며 "본인만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의대생들이 국시 거부나 동맹 휴학 등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차기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박인숙 전 의원(울산의대 명예교수)은 "정부와 투쟁해야 하지만 과격한 방법이 성공한 적이 없기 때문에 대화하면서 투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