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헌재소장 '묻지마 반대' 검증 예고는 사법부 길들이기"

최평천 2023. 10. 1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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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야권은 벌써 '대통령 친구'라는 이유로 '묻지마 반대' 검증을 예고했다"며 "헌법재판소장은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이유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한 전력이 있는 민주당이 대법원장에 이어 헌법재판소마저 공백 사태를 불러일으켜 사법부 길들이기에 나선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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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능력 검증 받아…양대 사법기관 수장 공석 우려"
이종석 헌법재판관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야권은 벌써 '대통령 친구'라는 이유로 '묻지마 반대' 검증을 예고했다"며 "헌법재판소장은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이유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한 전력이 있는 민주당이 대법원장에 이어 헌법재판소마저 공백 사태를 불러일으켜 사법부 길들이기에 나선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10월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했고, 본회의에서도 압도적 표결로 선출안이 통과됐다"며 "능력과 도덕성을 이미 검증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장은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168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오로지 국익과 국민 편익에 중점을 둔 인사 검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몽니로 '대법원장 없는 법원'이 초래됐다"며 "헌법재판소장마저 민주당이 '쇼핑'하듯 취사선택한다면, 양대 사법기관의 수장 자리가 모두 공석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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