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연동제, 현장서 빠르게 안착"

김시균 기자(sigyun38@mk.co.kr) 2023. 10. 1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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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기부 장관 인터뷰
법제화 이후 참여기업 모집
6000곳 목표 조기 달성
대·중소기업 '원팀' 실현

"개별 기업만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대·중소기업이 함께해야만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할 수 있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이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매일경제와 만나 "납품대금연동제 시행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 문화의 시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납품대금을 제값으로 받는 것은 어느 한쪽만 유리하고 다른 쪽에는 불리한 게 아니다"며 "원재료 가격 변동의 위험을 상호 공정하게 분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달 4일 시행된 납품대금연동제는 세계 시장에서 대·중소기업이 '원팀'으로 경쟁하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원재료 가격 상승 부담은 대부분 국내 중소기업들이 짊어져 왔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여파로 원재료 가격이 급등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심하게는 조업 중단이나 폐업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속출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6월 대·중소기업 대표로 구성된 납품대금연동제 태스크포스(TF)를 주재했다. 수차례의 회의 끝에 같은 해 8월 특별약정서를 발표했고,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실제 중기부가 시범운영에 참여한 389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수탁기업 중 67%가 '연동제를 통해 경영 개선에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원재료 가격 변동 위험 부담이 감소했는지에 대해서는 76%가 '그렇다'고 응답했고, 그 과정에서 납품 물량 축소 등 부작용이 있었는지에 대해 86%의 기업이 '없었다'고 응답했다. 이 장관은 "시범운영에 참여한 위탁기업들은 연동제가 공급망 안정에 도움이 된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연동제 법제화가 시즌1이라면 시즌2는 현장 안착이었다. 연동제가 현장에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 연동제 경험이 있는 기업들과 함께 '동행기업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에 지난 2월 총 30회 이상 로드쇼 개최와 올해 말까지 동행기업 6000개사 모집이라는 목표를 발표했고, 지난 17일 기준 7511개사를 모집하는 데에도 성공했다. 이 장관은 "동행기업 6000개사 조기 달성은 연동제 필요성에 대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까지 공감대가 형성됐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등 경비에도 연동제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업계가 사각지대로 우려하는 사항들에 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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