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교육 카르텔' 6건·35명 수사 중…교사는 25명

카르텔 사건은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 직접 수사
허위광고 등 부조리는 73건…64명 송치
"사교육 비리 반드시 근절해야"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현직 교사와 사교육 업체 간 유착 의혹을 빚은 ‘사교육 카르텔’ 사건과 관련, 현재까지 6건·35명을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중 전현직 교사는 25명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카르텔 6건 △부조리 73건 등 총 79건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카르텔 사건 6건은(교육부 수사의뢰·고발 4건 및 자체 첩보 2건)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에서 직접 수사 중이다.

현재까지 ‘카르텔’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대상은 전현직 교원 25명·강사 3명·학원관계자 7명 등 총 35명이다.

부조리 사건은 경찰서에서 관할 교육청·병무청 등으로부터 접수받은 △허위 과장광고 △병역·학원법 위반(무등록학원 등) 사건으로 현재까지 국가수사본부 및 총 17개 시·도경찰청에서 73건·76명을 수사해 62건 64명을 송치했다.

경찰청은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사법처리해 사교육 업계에 만연해 있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교육부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실효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공평한 기회를 박탈하며 교육시스템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변질시키고 있는 사교육 비리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경찰청 홈페이지 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창구를 개설한 만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