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후보 이종석 지명에 여당 “이미 검증받아” 야당 “공사 구분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교체를 앞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데 대해 여당은 '이미 검증받은 후보'라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공사 구분이 안되는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오늘(18일) 논평을 통해 "이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10월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하였고, 이어진 본회의에서도 재석 238명 중 찬성 201명의 압도적 표결로 선출안이 통과되었다"며 "이종석 후보자는 그 능력과 도덕성을 이미 검증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야권은 벌써부터 이종석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 친구'라는 이유로 '묻지마 반대' 검증을 예고했다"면서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이유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을 추진한 전력이 있는 민주당이 대법원장에 이어 헌법재판소마저 공백 사태를 불러일으켜 사법부 길들이기에 나선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했습니다.

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몽니로 '대법원장 없는 법원'이 초래되었다"며 "헌법재판소장마저 민주당이 쇼핑하듯 취사선택한다면, 양대 사법기관의 수장 자리가 모두 공석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오로지 국익과 국민 편익에 중점을 둔 인사검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 민주 "윤석열, 같은 과 친구를 지명…공사 구분 안 되나"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 오늘 국회 브리핑을 통해 "같은 과 친구를 헌재 소장으로 임명하다니 공사 구분이 안 되는가"라며 "브레이크를 밟으라고 했더니 액셀을 밟았다. 윤 대통령의 사전에 반성이란 단어는 없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아무리 친분이나 인연을 인사 기준으로 삼아왔다고 하지만 해도 너무하다"며 "대통령 친구의 절친이란 이유로 부적격자를 사법부 수장(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으로 지명하고 이번에는 아예 대학교 같은 과 동기 친구를 헌재 소장으로 임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후보자가 헌재소장에 취임할 경우 관례에 따라 재판관의 잔여 임기만 헌재소장 임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대체 잔여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이 후보자를 헌재소장으로 낙점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 인연에 더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의 주심을 맡아 기각을 결정한 것에 대한 보은이냐"고 언급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오늘 오전 참모진 회의에서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고 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말로만 국민을 강조하지 말고 실천을 하라"며 "민주당은 이 재판관이 헌재소장의 자격을 갖췄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석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며, 지난 7월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탄핵 심판 사건의 주심을 맡았습니다. 당시 헌재는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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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sj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