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 위해 ‘희망퇴직’ 카드 만지작…25.9원 오를까

방문규 “모든 부담 국민에게 전가하는 방안 안 돼” 선긋기
한전 추가 자구안 도출 연일 압박…13년 만의 희망퇴직?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한국전력이 창사 이래 두 번째 '희망퇴직' 카드까지 검토하는 등 전기요금 인상을 위한 물밑작업에 분주하다. 특히 지난달 20일 김동철 신임 사장 취임 이후엔 강도 높은 자구책 마련에 골몰이다.

정부도 요금 인상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한전과는 사뭇 온도가 다르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모든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방안은 안 된다"면서 김 사장이 주장하는 인상 폭에는 동의하지 않고 있어서다.

"㎾h당 25원 인상? 국민 경제가 감당해내기 어려워"

정부가 이달 중으로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인상 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전은 현재 전기요금을 1킬로와트시(㎾h)당 최소 25.9원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지난 4일 김동철 사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수치로 4인 가구 평균 전력사용량(304㎾h)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 8000원 가량이 오르는 수준이다. 김 사장은 산업부와 한전이 올해 기준연료비 인상 요인으로 산정한 ㎾h당 45.3원 가운데 1·2분기에 올린 19.4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상분을 4분기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도 원칙적으로는 인상 필요성에는 동의하고 있다. 한전의 누적부채 200조원을 넘어섰고 전기를 팔아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내년 한전채 발행 한도도 턱밑까지 차오른 상태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답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한전의 요구대로 인상할 수는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지난 17일 《KBS 9뉴스》에 출연한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모든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방안은 안 된다. (한국전력의) 다양한 경영 합리화 방안과 재무개선 계획 등을 지켜보며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한전의 자구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방 장관의 발언은 최근 잇따라 나오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석한 방 장관은 김 사장의 '㎾h당 25원 인상안'에 대해 동의 여부를 묻는 질의에 "그런 정도의 인상률은 국민 경제가 감당해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년간 40%를 올렸는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더 얘기를 꺼내겠나"며 "에너지 공기업들의 방만한 경영부터 바로잡는 노력이 전제된 이후에 그런 숫자를 논의하고 언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0일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한국전력 본사에서 김동철 신임 사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한전 자구안 검토 후 내달 중으로 4분기 요금 확정

지난 12일 에너지 공기업 경영혁신 점검 회의에서도 "공기업 적자 해소를 위해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국민에게 요금으로 모두 전가할 수 없다"며 "국민이 납득할 추가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재차 주문했다.

앞서 보유 부동산 매각과 임직원 임금 동결 등의 재정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던 한전은 정부의 추가 자구책 요구에 희망퇴직안도 고려하고 있다. 인력 구조조정 카드를 검토 중인 것이다.

한전의 희망퇴직이 현실화될 경우 창사 이래 두 번째가 된다. 앞서 한전은 지난 2009~2010년 420명의 희망퇴직을 실시한 바 있다. 다만 노조 조합원이 전체 정원의 78%를 차지하는 등 노조와의 협의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한전은 국회 국정감사가 끝나는 오는 19일 이후 추가 자구안을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진다. 정부는 한전의 추가 자구안을 검토한 후 내달 초중순쯤 4분기 전기요금을 결정할 전망이다. 국제유가 및 물가 추이, 전망 등 분석을 토대로 4분기 전기요금을 최종 확정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