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에 판 깔아준 日···노인고용 미래 열다

[에이징 소사이어티-일본을 가다]
日 재정마중물, 고령일자리 유도
지금은 기업이 자발적 채용 나서
韓도 '12월 대책'서 稅혜택 확대

요코비키셔터의 고령 직원 중 한 명인 설계부의 야마시타 타츠오 씨. /사진=유주희 기자

[서울경제]

“제 정년이 언제일지 저도 궁금합니다. 남은 수명을 예측할 수 없으니까요.”

일본 도쿄의 중소기업 요코비키셔터에 근무하는 야마시타 다쓰오(75) 씨는 언제까지 근무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고령자의 정규직 재취업 사례가 흔해진 일본 고령화의 한 단면이다. 고령자 고용이 당연해지기까지는 정부가 깔아준 판에서 적극적으로 체질을 개선한 기업들의 숱한 노력이 있었다.

우리나라 역시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올 12월 저고위가 발표할 고령화 대책의 핵심은 고령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을 확충하는 것이다. 내년 재정 지원 확충 규모는 올해 대비 30% 이상으로 대략적인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세제 혜택과 관련해서도 기획재정부와 방법 등 세부안을 논의 중이다. 홍석철 저고위 상임위원은 “(노인 고용에 적극적인)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들을 고용했을 때 젊은 층과 차이가 없다는 인식에 기반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 맥락에서 이를 뒷받침할 대책을 (정책 당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고위는 이런 정책으로 정부가 노인 고용 확대의 마중물 역할을 맡아 기업이 점차 자발적으로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유인할 방침이다. 일본은 고령사회 진입 초기 재정 지원 및 세제 혜택을 쏟아부었지만 지금은 별다른 정부 개입 없이도 고령자 고용이 ‘뉴노멀’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고령자 고용이 사회 전반적으로 연착륙했다는 뜻이다. 홍 상임위원은 “일본과 우리나라의 고령화 정책은 방향성이 비슷하지만 구체적인 체계와 내용은 다를 것”이라며 “어떤 부분을 배우고 한국에 적용할 수 있을지 앞으로도 꾸준히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경제신문은 고령화 대책 발표를 앞둔 저고위와 함께 한국보다 먼저 심각한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의 성공 사례와 시행착오를 취재하고 이를 3회에 걸쳐 지면에 소개한다. 도쿄=유주희 기자

유주희 기자 ginge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