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4개 교육청 국감, 학생인권조례 '충돌'…용산지구 학교 용지도 도마 위

정경희 의원 "학생인권조례 과도한 학생 인권 보호 교권 추락 주요 원인"
권은희 의원, 대전 유성구 용산지구 학교 용지 해제 관련 의혹 제기

충남인권조례 반대와 찬성. 고형석 기자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추락을 두고 18일 열린 충청권 4개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격론이 오갔다.

지난 2017년 확보된 대전 유성구 용산지구의 학교 용지가 돌연 해제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질의를 통해 최근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내놓은 발언을 문제 삼았다.

"서이초 선생님 이후에 몇만, 몇십만 명이 모인 시위 현장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는 선생님들의 주장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한 것을 비판한 것으로, 정 의원은 "교사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민 상식에 배치되며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했다. 김 교육감은 진보 성향의 교육감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충남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도의장 명의로 발의된 상태로,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 의원이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과도한 학생 인권 보호가 교권 추락의 주요 원인이라고 교사들이 말한다"며 "이걸 부정하는 사람은 전교조랑 야당 의원들밖에 없다"고 비판하자 국감장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교권 침해 원인 1위가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라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여론조사를 근거로 내세운 정 의원은 "오늘날 우리 교육이 학생 인권만 강조하다 보니 교사들 정상적 교육활동이 위축됐다"며 김 교육감을 압박했다.

김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보호 둘 다 존중받아야 한다"며 "학생인권조례만 생각하며 교육감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여론조사를 두고서는 "통계는 어디서 누가 작성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했다.

정 의원의 질의가 끝나자, 일부 야당 의원 사이에서 격한 항의가 나오기도 했다.

이후 질의에 나선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원단체의 공식적 입장은 교권 회복과 동시에 학생 인권도 존중해 달라는 것"이라며 "교육감을 진보와 보수로 구분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떠나 학생과 교권 두 분야의 조화를 존중하는 교육감이 대부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2022년 열린 용산초 모듈러 반대 집회. 용산초 모듈러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대전 유성구 용산지구의 학교 용지 해제와 관련해 설동호 대전교육감을 강하게 질타했다.

권 의원은 "설 교육감이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앞장서야 서야 되는데, 오히려 교육 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을 했다"고 주장하며 학교 용지 해제에 대한 두 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권 의원은 "개발사 변경이 (학교) 용지 해제에 어떤 이유가 됐는지, 모듈러 교실의 높은 구매가 용지 해제의 이유가 됐는지 등에 대해 의문이 남는다"며 "4800세대에서 3600세대로 줄여서 개발 계획이 변경됐다고 하더라도, 조립식 교실이 43개 학급 중 무려 14개 학급이고, 전체 초등학생 중에 250명이나 조립식 교실에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설 교육감은 "학교 용지를 최초 확보한 것이 2017년이었는데, 당시 개발계획 협의시 4천800세대가 들어오는 걸로 돼 있어서 초등학교 용지 1곳을 요청해 확보했다"면서도 "2년 경과 후인 2019년 지구단위 계획 승인 협의 시 3천600세대로 세대 수가 축소되면서 인근 용산초를 증축하면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학교 용지를 해제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법과 규정을 준수해서 모든 것을 진행한 것"이라며 "2020년 주택 분양 시에 법이 바뀌면서 다자녀, 신혼부부 등 특별 공급이 확대돼 당초 예측보다 학생 수가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래서 학교 용지를 재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제가 제기된 뒤 대전시교육청은 학교 용지 재확보에 나섰고, 지난 7월 용산2초등학교 설립에 대해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설립을 추진 중이다.

설 교육감은 조립식 교실과 관련해서는 "조립식 교실은 안전 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학업활동과 선생님들이 교육활동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국감장에서 대충 아무 말이나 던져서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면 안 된다"며 "과밀 학급 수요 예측과 관련해서 법과 규정이 없다는 것은 교육위에서 오랫동안 알고 있던 내용이다. 주먹 구구식으로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질의 시간이 초과하면서 권 의원의 마이크가 꺼지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감사반장은 설 교육감에게 권 의원이 가지고 있는 의혹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대전 교사와 관련해 대전시교육청의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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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미성 기자 ms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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