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 희생자 추념일, 국가기념일 지정 위해 정부·지자체 협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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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 10·19사건(이하 '여순 사건') 75주기를 맞아, 희생자 발굴과 진상규명 촉진을 위해서는 정부와 자치단체, 지역사회의 협력을 토대로 10·19 희생자 추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연구원은 18일 'JNI 이슈리포트' '여수·순천 10·19 희생자 추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및 자치단체 공동 지방공휴일 도입 방안'을 발간해, 여순사건법의 법령 및 기념일 규정 개정을 병행 추진해 10·19 희생자 추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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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한 국가기념일 지정을 위한 지역사회 역량 결집 및 국회·정부와의 협력 제안
여수·순천 10·19사건(이하 '여순 사건') 75주기를 맞아, 희생자 발굴과 진상규명 촉진을 위해서는 정부와 자치단체, 지역사회의 협력을 토대로 10·19 희생자 추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연구원은 18일 'JNI 이슈리포트' '여수·순천 10·19 희생자 추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및 자치단체 공동 지방공휴일 도입 방안'을 발간해, 여순사건법의 법령 및 기념일 규정 개정을 병행 추진해 10·19 희생자 추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안했다.
여순 사건법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말한다.
리포트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역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정당 대표 등 각계각층에서 10·19 희생자 추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을 주장해왔으나, 여순사건법 시행 후 2년여가 가까워진 만큼 범도민운동으로까지 확산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전라남도는 여순사건법 개정을 통해 국가기념일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서도 국가기념일 지정이 가능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국회, 지역사회가 힘을 합쳐 대통령령 개정을 통한 국가기념일 지정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광복 이후 현대사 관련 국가기념일 지정 사례로 볼 때, 지역사회의 강한 의지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국가기념일 지정에 필수적이다.
대구 2·28 민주운동기념일, 대전 3·8민주의거 기념일 등은 지역사회의 범시민운동을 통해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및 국회에서 지정촉구안 결의 등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국가기념일이 지정된 바 있다.
한편 국가기념일이 지정되면, 후속 조치로 여순사건 관련 지역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방공휴일을 지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2018년 지방공휴일 제도 도입으로 광주 5·18민주화운동기념일과 제주 4·3희생자추념일이 지방공휴일로 지정되면서, 희생자 위로 및 추념 행사 개최 등 국민 화합 분위기를 조성했듯이 10·19 희생자 추념일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남연구원 오병기 선임연구위원은 "여수·순천 10·19사건이 올해로 75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희생자 대부분이 고인이거나 80세 이상의 고령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국가기념일 지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여순사건법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한 국가기념일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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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형로 기자 khn5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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