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대 증원' 숨고르기... 의협은 "총파업 배제 안해"

금주 발표 없을 듯... 국감 종료 전후 발표 예상

윤석열 대통령(왼쪽에서 2번째)과 이필수 의협회장(왼쪽에서 3번째). 사진은 지난 2021년 12월 대선 과정에서 열렸던 '대한의사협회-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간담회' 당시 모습. [사진=대한의사협회]

윤석열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확대 계획이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번주 19일께 1000명 이상 규모의 '파격' 증원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관측됐으나, 의사 집단의 반발 등을 감안해 발표 일정을 다소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들과 일부 언론의 발언을 종합하면, 정부는 당초 19일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을 추후로 늦추기로 했다.

일각에선 다음 주인 25일 전후 혹은 국정감사 이후인 이달 말 쯤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가 목표하고 있는 추진 시기인 2025학년도 대학입시에 이를 반영하기 위해선 올해 연말까진 정원 확대 규모를 확정해야 한다.

물론 속도 조절에만 들어갔을 뿐 의대 정원을 파격적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은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원 확대 폭을 '0000명' 식으로 표기하는 등 구체적인 발표하지 않으면서도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필요성과 의지를 명확히 밝힌다는 계획이다.

이는 여당과 정부 안에서도 방식과 대상 등 세부 내용에 대해 의료계와 더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에 다소 힘이 실리고 있어서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직군과의 협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채 당초 300~500명 수준으로 예상되던 증원 규모가 1000~3000명까지 거론되자 의료계의 반발이 커졌기 때문이다.

전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표 속도를 조절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윤 대표는 "정부와 의료계가 파업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길 기대한다"면서 "정부·여당이 의료수가 개선,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등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전날 국무회의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사인력전문위원회에 연달아 참석하며 정부의 관련 계획 조율을 진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과정에서 조 장관은 의사 집단에 협력을 요청하면서도 "의협과의 10개월간 협의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정책 패키지 논의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발언해 은근한 경고를 날리기도 했다.

'집행부 총사퇴' 배수진친 의협... 일방적 강행 땐 총파업도 불사

17일 저녁 의협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 모습 [사진=대한의사협회]

의협 등 의사 집단은 사전 협의 없는 발표 계획과 큰 폭의 증원 규모 등으로 강하게 반발하며 관련 대응책을 모색했다. 의협은 17일 저녁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진행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을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의 논의체인 '의료현안협의회'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복지부가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를 살릴 정책 패키지를 함께 협의하겠다고 제안했기에, 이를 포함한 관련 협의를 먼저 진행하고 파업은 차선책으로 남겨두겠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가 의대 증원을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현 집행부가 총사퇴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동맹휴학을 포함한 의사 총파업을 결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주말 동안 당정과 많이 소통하며 일방적으로 (발표)했을 때의 투쟁 의지를 충분히 전달했다. 정부가 이를 고려를 했으리라고 생각한다"면서 "(총파업 결정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지만, 필요하면 여론수렴과 지역 집회, 전체 회원의 투표를 거쳐 진행해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의협 측은 수용할 수 있는 의대 증원 규모를 기존의 논의 내용인 '351명'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기본적으론 무조건적인 의대 정원 확대보다는 의사 인력의 효율적 배분과 수가제도 및 의료전달체계 개혁이 선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지현 기자 (jh@kor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