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필요...필수 분야 의사 늘어날지는 글쎄"

[the300][2023 국정감사](종합)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왼쪽)과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3.10.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시행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를 두고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정부·여당이 근거없이 포퓰리즘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문재인 케어를 적극 옹호하고 나섰고, 여당은 건보 재정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맞섰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문재인케어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게 된 것은 사실"이라며 "이것을 두고 자꾸 포퓰리즘, 재정 파탄이라며 매도하는 이야기들이 나온다"고 운을 띄웠다. 같은 당 서영석 의원 역시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케어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이사장의 생각이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정 이사장은 "우리의 재정 수준에 맞게, 그러나 꾸준히 보장률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만 답했다.

여당은 문재인케어로 MRI(자기공명영상), 초음파 급여가 확대되면서 건보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외국인 MRI, 초음파 촬영인원은 약 27만명으로, 문재인 케어로 인한 급여확대 전인 2017년보다 무려 11배 늘었다. 반면 지난해 내국인 MRI·초음파 촬영인원은 문재인 케어 이전 시점인 2017년에 비해 4.7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 의원은 또한 저출산·고령화 시대 필수의료 지출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며 "한정된 재원을 골고루 조금씩 나눠쓸 것인지, 생명을 다투는 중증환자를 위한 필수의료에 쓸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며 "무작정 보장률만 높인다고 잘된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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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자료 제출 강요받았다" 발언에 野 "사과하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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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3.10.18.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정 이사장이 "(야당) 의원실로부터 자료 제출을 강요받았다"고 밝혀 야당의 거센 반발을 샀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이날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뇌·뇌혈관 MRI(자기공명영상) 급여확대에 따른 효과 검토' 보고서를 언급하며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보장성이 강화돼 취약계층 등의 의료 이용 접근성이 향상됐다"며 "조기에 질환을 찾아내 의료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자료에서는 초음파, MRI 급여확대로 뇌졸증 등 질환 발견 사례가 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정 이사장은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는) 연구부족으로 개념을 잘못 잡은 것"이라며 "장기간에 걸쳐서 예방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질환 자체가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 그간 통계를 살펴보면 질환자가 두 배 이상씩 증가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강 의원이 "해석에 문제가 있는 자료를 왜 제출했느냐"고 묻자 정 이사장은 "보완을 지시했는데 그날 자료를 굉장히 급히 요청하셔서 (자료가) 나갔다. (의원실로부터) 제출에 강요를 받았다"고 답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무슨 말이냐",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감사가 잠시 정회되기도 했다.

감사 재개 이후 정 이사장은 "강요라는 말은 강한 요청이라는 뜻인데 다르게 해석될 줄 몰랐다"며 "추가분석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인데 오해가 있었다면 사과드린다"고 했다. 야당 간사인 고영인 민주당 의원이 "통상적으로 강요를 강한 요청이라고 쓰느냐"며 "다시 사과하라"고 했다. 정 이사장은 "모든 위원께 사과한다"고 재차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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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국감서도 화두된 '의대 정원'…정기석 "필수의료 낙수효과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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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3.10.18.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안이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각각 의사 출신인 정 이사장과 강중구 심평원 원장에게 의사 수 확대에 찬성하는지를 물었다. 이에 정 이사장은 "수요가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고, 강 원장은 "(심평원 내) 정책부서와 대한의사협회 간 논의 중이며 제가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정 이사장은 다만 의대 정원 확대로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낙수효과'에 대해서는 "미미할 것"이라며 "(피부, 미용 의사가 늘어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답했다.

정 이사장은 "예전에 미국에서 의사가 부족해 수입을 했었는데, 불필요한 검사가 늘었다"며 "(의사들이) 각자 먹고 살기 위해 수익을 창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건보공단(이 지출해야 할) 주머니도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여야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오는 25일 종합감사에서 질의하기 위해 이필수 의협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뚜렷한 이유도 없이 이 회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복지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반대한 것은 아니고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증인 채택 여부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복지위는 이날 중으로 이 회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