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테마주 무관" vs "배임 소지"…'휴게소 특혜의혹' 공방전

18일 도로공사 설명자료 내고 반박
"혁신 위한 사업전환, 입찰도 투명"
"윤석열 테마주와도 전혀 무관하다"
이소영 의원실 "납득 불가" 재반박
"尹정부 아래서 유례없는 방식전환"
"양평道 교통량 배제 의문 여전해"

경기 양평군 내 남한강휴게소 건립·운영과 관련한 특혜의혹에 대해 한국도로공사가 "윤석열 대통령 테마주였다는 것은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도로공사의 해명에 대해 최초 의혹 제기를 한 더불어민주당 측은 "사안의 본질을 간과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도공 "혁신 위한 사업전환, 입찰 과정도 공정"

18일 도로공사는 최근 CBS노컷뉴스의 국정감사 관련 보도에 대해 '남한강휴게소 사업자는 공개경쟁을 통해 공정투명하게 선정됐다'는 취지의 설명자료를 냈다.

첫째는 남한강휴게소의 사업방식 전환에 대한 해명이다.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 취임(올해 2월) 후 휴게시설 서비스 혁신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혼합민자방식을 도입했다"며 "부지와 건물을 도공이 건설하는 것은 임대방식과 같지만, 민간이 첨단시설 등을 도입하기 위해 추가 신규자본을 투입하는 새로운 방식"이라는 것이다.

이어 "지난 4월부터 전문기관을 통해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했다"며 "최적의 민자 투입을 위한 투자비·운영기간·사용요율 시나리오를 분석해 최종안을 6월 말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 관한 사안이다. 도공은 "8월 공개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했다"며 "입찰에서 기존 임대방식에서는 볼 수 없었던 UAM 체험장, 드론경기장 등 다양한 첨단 서비스가 제안돼 차별화된 명품휴게소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고 내세웠다.

이 입찰에서 "가장 높은 사용요율을 제시한 위즈코프가 선정됐다"는 게 도공 측의 설명이다. 특히 "건축·경영학 교수 600여 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 풀에서 무작위로 선발된 7명의 위원들로부터 최고 득점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막대한 공적자금을 들이고도 과도하게 운영기간을 보장한 것 아니냐'는 의문에 대해서는 "운영기간 15년은 사업자가 투자한 금액(45억 원)에 대해 사용요율과 운영기간이 균형을 이루게 하고 적정 임대료를 부과하려던 것"이라며 "(타당성조사 보고서에 담지는 않았지만)자체 분석 결과 임대방식과 비교해 혼합민자방식의 예상수익률도 더 높게 나왔다"고 말했다.

수요 예측의 핵심 요소인 교통량 분석과 관련해서는 "올해 말 개통 예정인 화도~양평 구간을 기준으로 이뤄졌다"며 "아직 설계단계에 이르지 못한 서울~양평고속도로의 경우 향후 준공되면 그 교통량을 반영해 계약조건을 변경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도공은 "사업자인 위즈코프가 윤 대통령 테마주였다는 것은 이번 사안과 전혀 무관하다"며 특혜의혹과 대통령 간 연관성을 강하게 일축했다.

이와 함께 한국도로공사 휴게시설처 김희태 처장은 "첨단기술, 고급 인테리어, 명품 먹거리 등 신개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설 휴게소에 민간의 창의성과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혼합민자방식을 적극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李의원실 "의혹 본질 해소 無…해명 근거 객관성 의문"

앞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이소영(민주당, 의왕·과천) 의원은 도공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남한강휴게소의 민간업체 선정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2023년 10월 12일자 "뒤늦은 민자투입 양평 '남한강휴게소'…사업체는 '尹테마주'"]

국가 재정으로 남한강휴게소 시설을 거의 다 지어 놓고 뒤늦게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여 장기간 운영권을 보장해줬는데, 이 업체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연관성도 있다는 취지다. 검찰총장에서 대권후보로 급부상하면서 증권가의 이른바 '윤석열테마주'로 지목돼 주가까지 폭등한 업체라는 것이다.

국감에서 이 의원은 "(도로공사는) 첨단휴게소를 추진하려던 것이라고 하지만 이 업체가 운영하는 4개의 휴게소 중 첨단휴게소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남한강휴게소 이전에 휴게소 입찰에서 줄곧 탈락해 온 업체를 믿고 첨단휴게소를 짓겠다는 건 납득이 되질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29억 원 들인 휴게소를 사후 민자 전환한 사례는 이 휴게소가 유일하고, 업체는 윤석열테마주로 주가가 급등한 회사인데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공교롭다"며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에만 예외가 너무 많은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오는 12월 문을 열 예정인 남한강휴게소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구간에 위치해 있다. 이 도로와 연결 예정인 서울~양평고속도로의 변경안 종점부(강상면 병산리)와는 약 1㎞ 거리다.

의혹 제기 후 이날 도로공사의 해명에 대해서도 이 의원실 측은 "납득할 수 없다"며 재반박을 이어가는 양상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의혹의 핵심은 도공 돈으로 건물을 거의 다 지어놓고 사업 방식이 유례 없이 바뀐 사실"이라며 "이에 대한 해명의 근거들도 윤 정부 하에서 이뤄진 내용들로 의혹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익성 분석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양평道) 종점이 휴게소 근처로 오면 사업자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그 교통량을 누락해 수익성을 과소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기간까지 보장해주면서 운영권을 민간에 넘겼다면 도로공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강상면 종점안의 일일 통행량이 6천 대 이상 늘어난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주장이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도공이 분석한 예상수익률과 관련해서도 "남한강휴게소라는 동일 기준을 놓고 혼합민자와 임대, 복합민자 등의 사례별로 비교해야 어떤 게 도공에 더 이익인지 판단할 수 있다"며 "일반 임대방식과 비교하는 것은 자의적 분석이자 왜곡일 뿐이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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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pc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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