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R&D예산 제대로 쓰였는지 검토할 부분 있어"

청년연구원 인건비 축소 최소화
의대 증원 숫자 정해진 것 없어
국민 상당수 의료인력 확대 지지

[파이낸셜뉴스]

출입기자단과 간담회 하는 한덕수 총리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0.18 kjhpress@yna.co.kr (끝)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내년도 과학기술 연구개발 삭감에 관련해 "기득권이나 관성에 의해 편성된 R&D 예산이 있다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 증원 관련해선 정해진 숫자는 없으며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학 기술 예산은 현재 10% 정도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예산 자체가 크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지난 몇 년 동안 과학기술 예산이 급속히 늘어면서 분야만 해도 1400여개, 프로젝트는 수만개가 늘었는데 과연 잘 쓰였는가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할 부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 분야라고 해서 국가가 전부 세금을 써야 하는 건 아니다. 기초 분야에서도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정도로 잘 쓰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R&D 예산의 배분 체계에 대해 계속 개선돼야 한다는 분들도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청년 연구원들이 하는 프로젝트의 인건비 축소는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기존에 연구하는 분들, 특히 학생들이 참여하는 대학원에 어려움이 생긴다고 해서 다른 예산에서 할당을 더 하는 조치들을 과기부에서 많이 한 것 같다"면서 "청년의 인건비 영향 받는 것은 최소화하고, 어렵다면 다른 쪽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선 "구체적인 숫자가 정해진 게 없다"면서 “국민들의 상당수는 의료 인력이 늘어나야겠다는 생각을 지지한다. 이해당사자들과 대화해가면서, 국민들에게 공감대를 확실히 얻을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