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편승 정유사 담합 엄단"

홍혜진 기자(honghong@mk.co.kr) 2023. 10. 1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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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 만난 방문규 산업장관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 구성
연내 알뜰주유소 10% 확대

정부가 범부처 석유 시장 점검단을 꾸리고 유가 상승을 틈탄 국내 석유 시장의 담합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또 연내 수도권 지역 알뜰주유소를 10% 이상 늘린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8일 정유 4사 등과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무력 충돌로 인한 국제유가 불확실성에 대비해 국내 석유 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허세홍 GS칼텍스 사장, 류열 에쓰오일(S-OIL) 사장, 주영민 HD현대오일뱅크 사장, 노상구 SK에너지 부사장 등 정유 4사 관계자와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 유연백 대한석유협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등과 합동으로 범부처 석유 시장 점검단을 꾸리고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담합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연장된 유류세 인하 조치의 정책 효과가 국민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점검단을 구성해 담합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범부처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달 말 일몰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연내 알뜰주유소를 지금보다 10% 이상 늘려 보다 많은 국민이 저렴하게 석유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겨울철에는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서민층에게 난방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방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제유가와 연동되는 국내 석유 가격이 오를 땐 빨리, 내릴 땐 천천히 움직인다는 국민들의 지적이 있다"며 "최근 유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 가격 정책을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유가 상승 시기에 편승해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행위를 엄중히 단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현재까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충돌에 따른 국내 에너지 수급 이상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석유·가스 비축 현황과 시설을 점검하고 유사시 비상 대응 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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