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사 되려면 10년 걸려...필수의료·지역의료 지원이 먼저”

17일 대한의사협회회관 대강당에서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가 열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제공.

19일 발표하기로 했던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이 연말로 밀려났다. 의료계가 투쟁을 불사할 의지를 보이자 정부는 의료계 협의 후 확대 규모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2025학년도 대학 입시 증원 계획을 내년 4월까지 교육부에 전달해야 하는 만큼, 연말쯤에는 규모가 확정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발표 시점을 미룬 이유는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9일 ‘의료계 대표자 결의문’을 통해 “의료계의 우려와 경고를 무시하고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일반적으로 강행하면 전국 14만 의사들은 정해진 로드맵에 따라 어떠한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히 저항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가 정부에 요청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다. 의대 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겠다는 2020년 약속을 지킬 것, 의협과 합의를 성실히 이행할 것,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실효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이다. 

지난 2020년 9월 4일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의정 합의를 통해 의대 정원 문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의정협의체’를 통해 합의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의 이런 약속을 믿고 의사들은 코로나19 상황에 사명감 하나로 의료현장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해왔다”며 “이러한 의료계의 신뢰와 노력을 기만하고 정부가 독단적으로 의대 정원 정책을 결정한다면 이는 9.4 의정합의를 명백히 파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한다 해도 해당 인원이 의사가 되려면 앞으로 1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위기를 해결하는 방안이라면 앞으로 10년간은 이 문제를 방치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필수의료와 낙후된 지역의료에 정부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며 “동시에 의료사고 특례법을 제정해 의사가 환자를 위해 최선의 소신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등 필수의료, 지역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특단 대책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며 의대 증원은 그 다음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국회는 여야할 것 없이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찬성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지난 정부도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10년간 4000명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국민들도 의대 정원 확대에 우호적이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3~19일 시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의대 정원을 300~1000명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지난 6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의대 정원을 최소 1000명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에 반대하는 의료계 요구로 10% 감소한 뒤 2006년부터 3058명을 유지하고 있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