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부위원장 "지난해 비해 금융시장 낙관적, 대외요인은 경계"

내년 상반기까지 LCR 현행 수준 유지, 은행채 발행 및 수신 경쟁 심화 방지

[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이 지난해에 비해서는 낙관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다만, 미국의 긴축 장기화에 따른 고금리 지속 가능성과 대외적인 요인에 따른 위험요소들에 대해서는 선제적 대응을 해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과도한 은행채 발행과 정기예금 유치 등 수신 경쟁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에 대해선 내년 상반기까지 현행 비율을 적용하는 한편, 최종적인 정상화 개시 여부는 내년 2분기 중 결정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에서 현재 금융시장 상황과 향후 위험요인,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8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협회 등과 함께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개최하고, 현재 금융시장 상황과 향후 위험요인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과 금융위 관계자, 금감원 수석부원장 및 관계자, 각 금융협회 본부장급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미국의 긴축 장기화에 따른 고금리 지속 가능성,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확산 가능성 등 금융시장 잠재 불안요인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따라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당국과 각 금융업권이 긴밀히 협력 및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소영 부위원장은 "여러 부정적 외부요인에도 불구하고, 우리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며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올해 금융시장 여건은 지난해와 상당히 차이가 있는 만큼, 지난해와 같은 금융시장 불안이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비교적 낙관적인 평가를 내렸다.

김 부위원장은 이 같은 평가를 내린 이유에 대해 우선 지난해에는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과정이었고, 올해에는 추가적인 금리인상 수준과 가능성이 제한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들었다.

또한 지난해에는 중도개발공사 이슈와 흥국생명 외화 신종자본증권 이슈 등 예상치 못한 이례적인 이벤트가 있었으나, 올해에는 이런 이벤트가 나올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부동산 PF의 관리 상황, 충분한 유동성 확보, 선제적 대응 방안 등을 이미 준비했다는 점 등도 낙관적인 평가의 요인으로 꼽았다.

다만, 대외적인 변수는 높은 위험 요인이라고 경계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언제든 갑작스런 대외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외 충격이 국내 취약요인과 결합할 경우 시장 불안이 심화될 수 있는 만큼, 국내 시장의 취약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는 현재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불확실성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사태가 장기화되거나 분쟁이 주변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일 경우 국내외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금융권이 높은 수준의 긴장감을 가지고 사전에 충분한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지난해 10월부터 발생한 금융권의 자금 확보를 위한 경쟁적인 예금 금리 인상 등이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올해에는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함께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9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친 금융권과의 소통을 통해 4분기 급격한 자금이동 발생 가능성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해 왔다. 그간의 논의를 통해 지난해에 비해 금융권의 자금 확보 경쟁 우려가 많이 완화됐다는 평가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은행들이 필요자금 조달을 수신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은행채를 각 은행의 여건에 따라 보다 유연하게 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은행권은 은행채 발행이 과도하게 증가해 회사채 발행을 구축(驅逐)하는 등 채권시장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에 따라 발행규모와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95% 비율이 적용되고 있는 은행 LCR 규제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현행 비율을 계속 적용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 정상화를 재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최종적인 정상화 개시 여부는 2분기 중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결정은 당초 계획대로 올해 말에 규제 비율을 상향할 경우 규제 비율 준수를 위한 자금 수요로 인해 은행채 발행이 과도하게 증가하거나 정기예금 유치 등 수신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퇴직연금(DB형)에 대해서는 연말(12월) 납입 집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권과 공공기관, 대기업의 부담금 분납과 만기 다변화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공정경쟁을 위한 금리공시체계 정비(베끼기 공시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seongwan626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