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의료 인력 증원, 국민 상당수 지지…이해당사자들과 대화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 인력 증원 방침과 관련해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이해당사자들과 소통하며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의를 받고 “(증원) 인원을 정한 상황은 아니다. 숫자는 정해진 바 없다”면서도 이 같이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현재 의료 현황 등을 봤을 때 국민들은 인력 증원에 대해 대개 지지하는 것 같다”면서도 “이해 당사자들과 대화해 가면서 국민들에게 공감대를 확실하게 얻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학 기술 예산이 축소된 데 대해서는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너무 과학 기술 예산이 급속히 늘었다”며 “(관련 예산이) 잘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어 정리했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기득권과 관성 등에 의해 편성된 R&D 예산이 있다면 좋은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면서도 “(다만)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재분배하는 조치들은 부처에서 조치를 많이 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전체 예산 차원에서 보면 10% 정도 줄어드는 상황이라 새로운 기준 아래에서 (추진)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부분이 있다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경청해 지혜를 모아야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에너지 요금 인상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길”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불편한 진실이기는 하지만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올해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 질문에 “관계 부처 간, 당정 간 협의를 해봐야 한다”면서도 “에너지 절약, 한국전력 등 발전 사업자들의 자체적인 경쟁력 강화, 불가피한 국민의 요금 부담 등이 다 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난주 그리스 순방이 인상 깊었다며, “(그리스가) 경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포퓰리스틱하게 추진했던 연금, 재정 등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포퓰리스트적인 정책이 없어지면서 재정 건전화되니 외국으로부터의 투자와 평가가 좋아지고 있다고 예측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그리스 사례를 들면서 “전 정부는 에너지 요금을 거의 안 올렸고, 현 정부에 들어 불가피하게 올려 왔는데 국민께서 누가 더 정책을 제대로 했다고 생각할지 걱정되고 고통스럽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그리스를 포함한 유럽 4개국 순방에서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지를 부탁했다면서 “대한민국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한다. 결과를 완전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시진핑 만나 탈북자 북송 얘기…정부 우려 전달”

한 총리는 지난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탈북자 북송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관련 질문을 받고 “항저우 아시안게임 참석차 방중해 시 주석과 한 회담에서 우리로서는 중요한 문제이고 걱정되는 문제라서 (탈북자 북송에 대해) 말씀드렸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아시안게임 참석 계기로 시 주석을 만났고, 자유롭게 대화해 북송 문제를 미리 의제로 정하거나 의제를 조율하지는 않았다”며 “정상과의 대화를 구체적으로 전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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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솔 기자 (pin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