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같은 과 친구를 헌재소장 지명…공사 구분 안 되나"

"자격 갖췄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을 두고 "공사 구분이 되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대통령 친구의 '절친'이라는 이유로 부적격자를 사법부 수장으로 지명하더니 이번에는 아예 대학교 같은 과 동기 친구를 헌재소장으로 지명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어 다시금 학연과 친분을 동원한 인사를 했다는 주장이다.

이종석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지난 7월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탄핵 심판 사건의 주심을 맡았다. 당시 헌재는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청구를 기각했다.

박 대변인은 "민심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통해 현 정권에 '브레이크'를 밟으라고 했는데 '액셀'(가속페달)을 밟았다"며 "윤 대통령 사전에 반성이란 단어는 없는가"라고 했다.

또 "개인적 인연에 더해 이 장관 탄핵소추 사건의 주심을 맡아 기각을 결정한 데 대한 보은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박 대변인은 이 후보자가 헌재소장에 취임할 경우 관례에 따라 재판관의 잔여 임기에만 소장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이 후보자를 헌재소장으로 낙점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참모진 회의에서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고 했다는 점을 거론, "말로만 국민을 강조하지 말고 실천을 하라"며 "민주당은 이 재판관이 헌재소장의 자격을 갖췄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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