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에 예산 퍼주자는 野, 총선앞 자기편 챙기기 아닌가 [사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18일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정부에 사회적경제 예산 삭감 철회를 요구했다. 현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 급증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로 했는데, 이로 인해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고사될 수 있다는 게 야권의 주장이다. 사회적경제를 통해 자본주의 시스템의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자기편에 예산을 챙겨주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면 오히려 역풍을 맞고 선의의 피해자를 낳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사회적기업이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일자리 또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매출을 올리고 법인세 감면 등과 같은 혜택을 받는 기업을 말한다. 시민단체와 달리 경제적 자립 기반을 확보해야 하며 현 정부도 예산 직접 지원은 줄이는 대신 컨설팅, 판로 개척 등 간접 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지만 야권은 투명성과 효율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 예산 직접 지원을 주장한다. 이날 출범식에서도 "사회적경제를 말려 죽이려는 일체의 시도에 저항하겠다"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은 전 정부 때 폭발적으로 늘어난 국가부채를 관리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사회적기업들에 대한 지원 법안을 통과시켜야 재정준칙을 법제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가재정을 튼튼히 하자는 재정준칙을 재정에 부담을 주는 사회적기업 지원과 연계하자는 논리는 터무니없다.

사회적기업 지원은 민주당 집권기에 박원순 서울시를 중심으로 대폭 확대됐는데, 당시 수혜 기업들에 좌파·친여 성향 인사가 많아 '운동권 카르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지원 대상 선정, 지원금 운영과 관련해서도 부정 수급, 조기 폐업 등과 같은 문제가 여러 차례 지적됐다. 그런데 민주당이 총선을 6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국가부채가 사상 최대치로 급증했음에도 예산 직접 지원을 고집한다면 국민적 호응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