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포퓰리즘 털어내면 어려움 겪어···중장기적 경제 체질개선"

18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그리스 사례 언급해
과학기술 R&D 예산 삭감에 "크게 부족하지 않아"
전기요금 인상은 "공동 문제의식 느끼며 힘 모아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서울경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그리스 정부의 재정위기 극복을 언급하며 “포퓰리즘 정책을 털어내는 정권이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했다. 또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예산삭감에 대해 “R&D 자체가 크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4분기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과 관련해선 “한국전력 발전사업자의 자체적 경쟁력 강화와 불가피하게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요인을 모두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날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지난주 그리스·프랑스 등 유럽 4개국 순방 성과를 설명했다. 한 총리는 그리스와 관련 “2014년 유럽의 금융위기·재정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15년가량 포퓰리즘이 창궐해 경제가 완전히 망가졌었다”며 “현 정부가 2019년 집권한 이후 과다한 연금 등을 바로잡고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퓰리즘 정책을 털어내는 정권이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체질을 바꾼다”며 “그리스의 현 정부도 지난 6월 재선에 성공했다. 현재 국민들의 지지가 굉장히 높다”고 설명했다. 또 프랑스·덴마크 등 유럽 4개국 순방과 관련 “외신기자들에게 부산 엑스포에 대해 설명했고 우리가 하려는 계획에 대해 대부분 제일 낫다고 ‘의견일치(컨센서스)’된 것 같다”고 언급했다.

과학기술 R&D 예산 축소에 대해선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예산이 급속하게 늘어 프로젝트만 수만 개 되는 것으로 안다”며 “이게 과연 잘 쓰였는지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예산안이 국회에 있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서 잘 협의하고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선 “국민 상당수가 의료 인력이 늘어야 한다는 데 지지를 많이 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당사자들과 대화를 해가며 국민 공감대를 얻으며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와 관련해선 국민 소통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한 총리는 “구청장 선거에 의미를 많이 두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 국민 의사가 파악됐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구청장 선거가 지역적 문제와 연관된 쪽으로 해석도 이뤄진다”며 “항상 국민을 위해 올바른 쪽으로 해야겠다. 부족한 부분을 고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민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 총리는 “지금 기재부와 산업부가 협의하고 있으니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며 “당정 간에도 협의해봐야 하는데 요금을 불가피하게 올리는 것에 대해 공동의 문제의식을 느끼며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도 만들어야 한다. 언론과 정부, 학계 모두 불편한 진실이지만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길에 대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상무부가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를 개정 발표한 것에 대해선 “신뢰를 받는 기업에 대해 한 건 한 건 허가받는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한미 차관보 간 얘기됐다”며 “중국에 대해 여러 반도체가 한쪽에 쓰일 가능성, 국제사회의 규칙과 연계돼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 쉽게 고쳐질 것 같지 않다”고 언급했다. 또 지난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에서 탈북민 강제북송을 우려한다고 전달한 것에 대해선 “우리로서 중요한 문제이고 걱정되는 문제라서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시안게임 참석 계기로 시 주석을 만났고, 자유롭게 대화해 북송 문제를 미리 의제로 정하거나 의제를 조율하지는 않았다”며 “정상과의 대화를 구체적으로 전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