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관변단체 보조금 최근 5년간 60% 증가

도내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중앙협의회 등 3대 관변단체의 보조금 규모가 최근 5년 사이 6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9∼2023년) 간 ‘3대 관변단체 보조금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도내 3대 관변단체의 보조금 증가율은 각각 △한국자유총연맹 136.1%(+8억1673만원) △새마을운동중앙회 61.3%(+10억 6965만원) △바르게살기중앙협의회 5.6%(+4508만 9000원)등으로 집계됐다.

용 의원은 또 윤석열 정부가 첫 예산안을 편성한 올해 들어, 강릉시 보조금이 지난해 4억 2953만원에서 6억1601만원으로 230.3%나 증가했고, 양양군도 지난해 대비 151.6%(2억 2423만원)의 보조금 증가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용 의원은 “‘관변단체 육성법’으로 인해 과도한 보조금이 지급, ‘법정지원단체’란 명목으로 중앙정부·지방정부를 막론하고 관변단체의 중앙조직, 지부, 지회에 이르기까지 유사·중복된 보조금을 퍼주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