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전세사기에 가장 취약했다”…대위변제 전세보증금 90% 못받아

HUG, 대위변제 4.1조원 중 3조원 미회수…30대는 79%
김병욱 의원 “HUG, 회수율 상향 위해 철저히 관리해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10.1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최근 5년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20대 이하 임차인에게 임대인을 대신해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금액의 90%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회수 금액은 대위변제금 7877억원 가운데 7106억원이다.

또 HUG의 전체 전세보증보험 사고 대위변제액 4.1조원 중 미회수 금액은 3조원에 이르고, 미회수율도 74%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및 미회수 금액’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HUG가 임대인 대신 대위변제한 금액 4조1582억원 중 미회수 금액은 74%(3조815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회수 비율을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가 90%로 가장 높았고, 30대 79%, 40대 59%, 50대 56%, 60대 이상 58%, 법인 77%로 나타났다. 임차인이 젊을수록 사고 임대인의 미회수 비율이 높았다.

김병욱 의원은 “그만큼 전세사기에 많은 젊은 층이 노출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미회수 비율은 HUG가 전세보증보험 사고 이후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주고(대위변제), 임대인으로부터 이 변제금액을 돌려받지 못한 비율이다.

대위변제 금액과 미회수 금액은 △20대 7877억원 중 7106억원 △30대 1조9670억원 중 1조5537억원 △40대 8193억원 중 4861억원 △50대 3907억원 중 2169억원 △60대 이상 1822억원 중 1055억원 △법인 113억원 중 87억원이었다. 법인은 대위변제금액 자체는 적었지만, 미회수율은 평균보다 높았다.

김병욱 의원 제공

HUG는 2009년 적자 이후, 지난해 13년 만에 첫 적자를 기록했다. 2022년 1125억원 92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보였고, 올해 상반기에도 1조3280억원 순손실을 기록했다. HUG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전세보증보험 대위변제금 미회수다.

HUG는 △상습채무 불이행자(악성임대인) 관리 강화와 명단 공개 △적극적 경매 추진을 통한 회수금액 확대 △전세사기 의심 사례에 대한 형사조치 강화 등을 통해 대위변제 후 회수율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김병욱 의원은 “전세보증 대위변제 후 미회수 문제는 HUG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에 대한 책임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히 관리돼야 한다”며 “상습 불이행자 명단 공개가 올해 9월부터 시행됐는데, 국토부와 HUG는 추가적인 행정조치를 통해 변제금 회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특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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