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대 정원 확대 공감대... '규모·속도'엔 신중

文 정부 때 집단 휴진 후 추진동력 상실
與, '의사 기근' 지역구 많아 확대에 공감

유의동 국민의힘 신임 정책위의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에 국민의힘은 공감대를 표하면서도 규모, 속도 등 각론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권 침해나 노조, 흉악범 처벌 강화 등의 의제에선 여당이 앞장서 정부를 이끌었던 것과는 다소 다른 모습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8일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큰 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이해관계자들이 많이 있으니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19일 관련 대책 발표를 앞둔 정부를 중심으로 '최소 1,000명 이상 확대' 등 대대적 정원 확대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것과는 온도 차가 있다. 유 의장은 공공 의대와 지역 의대 설립, 지역 의사제 도입 등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선 "필요성에 대해선 크게 공감하지는 않고 있지만, 야당 주장이니 진지하게 고민해 보겠다"고 여지를 두었다.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통화에서 "(의대 정원 확대 논의의 주체는) 정부와 의사들이 하는 의정협의체"라며 "당은 큰 틀에서 의사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할 뿐이고 얼마나 확대할지 등에 대해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없다"고 거리를 두었다. 강 의원은 "의사 수 확대가 필요한 건 분명하지만, 얼마나 늘릴지는 (정부와 의사단체가) 한참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0년 전공의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해 파업에 나섰다. 그해 8월 21일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 파업으로 인해 코로나 검사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민의힘의 신중한 기조에는 국민 여론이 의대 정원 확대에 우호적이지만, 의료 대란 등 자칫 혼란으로 번질 경우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설립 등을 추진했을 때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집단 휴진 등 의사들의 반발에 부딪혀 국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추진 동력이 약해진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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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기근' 지역 많은 국민의힘, 확대엔 공감대

다만 의사 수 확대라는 방향에는 공감하는 목소리가 많다. 의사 수 부족은 서울에서 멀수록 심각한데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의 지역구가 영남, 충청, 강원권에 몰려 있는 만큼 체감도가 높은 탓이다.

성일종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연봉 4억~5억 원을 줘도 필수 의료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는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인 성 의원은 "군의관 장기 복무 지원자가 0명에 가까워지고 있다"면서 군의관을 양성하는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도 함께 요구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