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 사회적경제 예산복구 공대위 출범…"민생예산의 삭감"

민주·정의·기본소득당 "윤석열 정부, 사회적 경제 지우기"
"부적절한 요소 확대…사회적 경제의 카르텔 연상화" 비판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 촉구 및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있다. 2023.10.1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야(野)3당이 18일 내년도 정부 예산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사회적 경제 예산을 부패와 부정함의 카르텔로 몰아간다"며 "삭감된 예산을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의원들은 이날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사회적 경제 예산 원상 복구 촉구 및 공동대책위원회 발족식'을 열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사회적 경제는 지자체와 연계해서 지방자치시대에 새 전환점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우리가 적극 활용하고 발전시켜야할 영역"이라며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에서는 사회적 경제 지우기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일부 부적절한 요소를 확대해서 사회적 경제 관계자를 마치 부패와 부정함의 카르텔로 연상시켰다. 더이상 사회적 경제가 작동을 안하고 경쟁원리만 작동시키고 있다"며 "우리 사회 가치를 모조리 무시한 채 사회적 경제를 원점으로 되돌리려 하는 윤석열 정부 시대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다른 야당들과 함께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의 원상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현 정부의 사회적 경제 예산 삭감을 두고 "세계적 흐름의 역행이자 민생예산의 삭감"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사회적 경제 예산 복구를 통해 기후위기, 저출생 및 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대안경제 역할을 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해당 예산은 중증장애인 청년과 여성 등 차별과 불평등으로 배제된 이들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데 사용돼 왔다"고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노동 취약계층과 함께 하며 국가의 빈자리를 메우고 국민 통합을 이끌어 왔는데 윤석열 정부의 사회적 경제 예산 삭감은 현 정부가 사회 통합에 무감하단 증거이자 국민에게 차별과 불평등 속에서 각자도생하라고 던지는 메시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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