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교육 카르텔' 현직교사·학원강사 등 35명 수사

수억원 받고 대형학원에 문항 판매 등 혐의
'사교육 부조리'도 76명 수사해 64명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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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8일 전현직 교사와 대형학원, 유명강사 간 유착 의혹을 비롯한 '사교육 카르텔' 사건 총 6건, 35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현직 교사들이 대형 입시학원이나 유명 강사들에게 돈을 받고 문항을 판매했다는 의혹 등 사교육 카르텔 사건은 모두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서 수사 중이다. 수사 대상은 전현직 교사 25명, 강사 3명, 학원관계자 7명 등이다.

현재 경찰은 문항 판매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전현직 교사가 총 7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 향후 수사 대상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경찰은 수수 금품 액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모의평가 출제위원 경력 여부, 학원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보여지면 추가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8월께 5개 대형 입시학원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한 국세청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학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현직 교사 명단을 확보했다.

이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시대인재'에 지난 11일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를 추가 확보했다. 경찰은 시대인재가 매월 월정액 형식으로 금품을 지급하는 등 비정상적인 금원 거래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향후 청탁금지법 법리 검토 등을 통해 구체적 입건 기준을 결정한 후 전현직 교사들을 출석 요구해 조사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들이 문항을 사전에 유출, 대형 입시학원이나 유명 강사에게 판매했다는 유착 의혹으로도 2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능 일타강사'로 알려진 대형학원 강사로부터 수억원을 받고 수능 출제 전·후로 빈번하게 연락한 현직 교사 6명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경찰은 특히 계좌·통신내역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수능 출제위원단으로 선정된 현직 교사가 출제본부를 퇴소하기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일타강사와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을 확인한 상태다.

이와 함께 경찰은 문항 판매 사실을 은폐하고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혐의로도 현직 교사 22명을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위원은 최근 3년간 판매된 상업용 수험서 집필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서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들은 이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사교육 카르텔과 함께 경찰은 허위·과장광고나 무등록 학원 운영 등 '사교육 부조리' 사건도 73건, 76명을 수사 중이다. 이 가운데 가짜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내세워 수능 대비 문제집을 판매한 교육 콘텐츠 업체 대표 1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이렇게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사건 총 79건, 111명을 수사해 현재까지 64명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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