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양평고속도, 국정조사 갈 수밖에… 24일 남한강휴게소 방문"

홍익표 "의혹 더 키우는 모양새…진상규명하고 책임 물을 것"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18.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신귀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성실한 자료제출과 답변을 촉구하며 결국 국정조사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오는 24일 오전에는 남한강휴게소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진실을 밝히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중요한 기회"라며 "국민의 눈을 가리지 말고 성실한 자료제출과 사실에 입각한 답변을 촉구한다. 결국 국정조사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계속 커지고 있다. 종점 일대가 대통령 처가 땅이란 것인데 변경된 종점 1㎞ 떨어진 곳에 남한강휴게소가 생겨 추가 의혹이 더해진다"며 "이런 권력형 특혜 의혹에 대통령실은 묵묵부답, 정부여당은 남탓하면서 숨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적 의혹은 간단하다. 첫 번째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고속도로 종점이 왜 대통령 처가땅 인근으로 변경됐는지, 어떻게 국민세금 230억으로 세워진 게 유례없는 방식을 도입하면서까지 넘어갔는지, 합리적 의문을 외면한 채 왜곡조작 BC(비용편익)분석 발표하고 증인출석은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조작과 은폐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는 모양새"라며 "그리 오래 기다리지 않겠다. 진상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전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전면 백지화 겁박을 하더니 슬그머니 말을 바꿔서 변경된 종점이 좋다고 한다. 부끄러워 해야한다"며 "국민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위를 당장 멈춰야할 것 같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도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 국정감사 이후에도 원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보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드러난, 강상면 종점 대안이 최적안이 되기까지의 개요를 말씀드리겠다"며 "우선 지난해 3월29일 국토부와 용역사가 계약을 체결했고, 45일만인 5월16일에 용역사가 도로공사에 강상면 종점 대안을 최초 보고한다. 5월24일에는 용역사가 계약 체결한 지 두 달만에 현장방문 2회만으로 강상면 종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동일기술사가 용역을 주도했다고 알려졌는데 이번에는 경동엔지니어링에서 미리 강상면이 종점으로 갈 것을 요청했다는 발언도 이번 국감에서 밝혀진 내용"이라며 "6월22일에는 용역사가 국토부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달 예타안이 경제성이나 환경 측면에서 우수하다나는 평가를 받고, 나중에는 대안으로 바뀐다"고 부연했다.

최 의원은 올해 국감에 참석했던 증인 답변을 언급하며 "국토부 장관이나 국토부 측이 그동안 질의에서는 용역사가 주도했다며 용역사에 물으라고 답했지만 종점변경의 중요 변곡점마다 국토부의 지시 또는 실세 의원의 거듭된 요청 압력, 양평군의 주장, 이런 것들 때문에 용역사가 결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국토위 소속 이소영 의원은 "남한강휴게소를 주목해달라"며 "이 휴게소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위 남양평 IC 바로 옆 휴게소"라고 강조했다.

그러더니 "서울-양평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정부가 추진한 강상면 종점안이 결정되면 강상면 종점으로부터 1㎞ 거리 내에 만들어지는 휴게소가 된다"며 "이 휴게소는 올 12월 문을 연 예정이다. 그런데 오픈을 4개월 앞둔 올 8월 갑자기 민자사업자가 정해지고 그 민자사업자에 사업권이 넘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고속도로 휴게소 총 207개 중 90%는 도로공사가 100% 자금을 투입해 건설하고 임대한다. 그런데 남한강휴게소는 207개 중 단 한 번도 없던 사례로 민자전환된 것"이라며 "총 사업비 271억 중 도로공사가 이미 229억을 투입해서 건물을 다 지어놓은 시점에서 민간사업자는 42억만 투입하고 15년의 사업기간을 보장받게 됐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렇게 이례적이고 유리한 조건을 사업권을 획득한 사업자가 2021년에 윤석열 테마주로 꼽히며 코스닥 시장을 들었다놨다 한 테마주 기업"이라며 "왜 이렇게 배정됐는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설명,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15년의 사업기간 내 서울-양평고속도로가 개통될 게 매우 유력하고, 교통량이 그렇게 늘어난다면 수익성 평가에 포함돼야 할텐데 평가에서는 누락됐다"며 "만약 도로공사가 229억 투입한 휴게소를 민간사업자에 넘겨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면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국토부는 BC분석 결과 강상면 종점안이 경제성이 더 높은 대안이라고 발표했다"며 "비용은 변경안이 더 많이 들지만 교통량은 6000대 늘어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서울-양평고속도로 원안과 수정안은 서울에서 북광주 분기점까지는 노선이 동일하다. 이후에 갈라지는데 두개 안의 종점은 실제 차로 4분 거리, 7㎞"라며 "이 차이의 종점 변경에 양서면 종점에선 고속도로를 타지 않을 6000대의 차량이 갑자기 여길 이용하게 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대선 이후 인수위 시절인 지난해 3월말에서 4월께 이미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변경이 결정됐고, 국토부가 과업수행계획서 4쪽 분량을 삭제하고 공개한 것은 이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의도적 자료 조작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홍기원 의원은 예타안을 보완한 예타보완안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강상면 종점안으로 사업을 시행했을 때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대통령 처가일가 특혜의혹까지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저희가 예타보완안을 분석해보니 예타안 대비 공사비가 73억 감소하고, 교량터널 구조물 최소화, 산지·상수원 보호구역 훼손도 최소화된다. 강상면 종점안으로 가면 양평시외교통이 혼잡해지는데 그것도 막을 수 있다"며 "가장 중요한 건 보완안으로 가면 강상면 종점안의 문제, 대통령 처가일가 특혜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이번 의혹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김선교 전 국회의원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도 했다.

홍 의원은 "김선교 전 의원은 지난해 8월 서울-양평고속도롱 강하IC를 설치하도록 요구했다. 2014년 양평군수 후보 때 핵심공약으로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고속도로를 내세웠던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한준호 의원은 "김여사 일가 땅 주변에서 추진되는 각종 도로 관련 사업들 추진경과를 비교하면 신기하게도 공흥지구 사업과 시기가 잘 들어맞는다"며 "모든 길은 공흥으로 통한다는 명제를 실현하기 위해 오랫동안 그림을 그린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김 여사가 경제적 이득을 노렸고 정부가 실현해준다면 이게 특혜고 비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특검을 통한 강제수사까지 검토해야 한다"며 "의혹을 해소하고 사업이 정상화되도록 민주당은 특검, 국정조사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실행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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