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증금 분쟁 조정 22%뿐

보증금 관련 조정 신청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실제 조정이 이뤄진 경우는 10건 중 단 2건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총 1455건이었다. 이 가운데 조정이 성립된 건은 22.4%인 329건으로 확인됐다.

제도를 통해 실제로 조정에 성립한 비율은 2020년 34.1%에서 2021년 21.5%, 2022년 22.5%, 2023년(8월 기준) 22.4%로 30%도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