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횡령 혐의’ 한국노총 건설노조 전 간부 구속… 6000여만원 횡령

사업 책임자 근무 시간 줄여 나머지 임금 가로채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중원경찰서.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전 간부가 경기도 보조금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18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경기지부의 전 정책국장 A씨에 대해 최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노조가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을 위탁받아 진행할 당시 사업 책임자의 근무 시간을 줄여 나머지 임금을 가로채거나 전부를 본인 계좌로 넘겨받는 등 수법으로 6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동안전지킴이’는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도 및 감시 전담 인력을 현장에 파견하는 사업이다.

도와 성남시는 노조에 이 사업을 위탁하고 매년 2억6000여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아울러 경찰은 A씨가 전 한국노총 성남지부 사무처장 B씨에게 “전 성남시의원 C씨가 노동안전지킴이로 취업할 수 있도록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주라”고 부탁한 것으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도 입건했다.

B씨와 C씨 역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C씨는 ‘한국노총 산업재해 국장으로 3년간 근무했다’는 허위 경력증명서로 성남시청 공무원들을 속이고 노동안전지킴이로 취업해 6개월가량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아울러 한국노총 성남지부 의장 D씨도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한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