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교육카르텔 35명 입건···'문항 판매' 불량 교사 22명 포함

금품수수 현직교사 명단 확보
허위과장광고 등 사교육 부조리 76명

위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함. 2028 대입 개편안이 발표된 다음 날인 11일 서울 강남 대치동의 한 학원에서 긴급 입시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대형 입시 학원이나 유명 강사들에게 돈을 받고 문항을 판매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전·현직 교사가 700여 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8월 말 5개 대형 입시 학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국세청을 상대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해당 학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현직 교사 명단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문항 판매 혐의를 받는 교사들은 대형 입시 학원과 유명 강사들에게 매달 월정액 형식으로 금품을 지급받거나 문항을 출제할 수 없는 합숙 기간에 금품을 수수하는 등 부당 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청탁금지법 법리 검토 등을 통해 구체적 입건 기준을 결정한 후 전·현직 교사들에 대한 출석을 요구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교육 카르텔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은 현재 총 35명이다. 구체적으로는 전·현직 교원 25명, 강사 3명, 학원 관계자 7명이다. 문항 판매 사실을 은폐하고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혐의로 입건된 현직 교사는 22명이다.

경찰은 ‘수능 일타강사’로 알려진 대형 학원 강사로부터 수억 원을 받고 수능 출제 전후 연락을 취한 현직 교사 등 6명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중이다. 허위·과장 광고와 무등록 학원 등 사교육 부조리로 경찰 수사를 받은 대상은 76명으로 집계됐다.

국수본은 현직 교사와 대형 학원 유착을 비롯한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와 관련해 현재까지 111명을 수사하고 6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은 “교육부 등 유관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실효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