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합헌, 검수완박 입법 취소 등…헌재에서 보수 목소리 대변한 이종석 헌재소장 지명자

차기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된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재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18일 차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관은 재판관 재직 기간 보수적인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지명자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시 합헌 소수 의견을 제시했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서는 입법 취소 의견을 냈다.

이 지명자는 2019년 4월 헌재가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270조에 7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때 소수의견 편에 섰다. 이 지명자와 조용호 당시 재판관은 "자기낙태죄 조항으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어느 정도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나 그 제한의 정도가 자기낙태죄 조항을 통해 달성하려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중대한 공익에 비해 결코 크다고 볼 수 없다"며 "임신한 여성의 편의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자는 것인데, 이는 낙태의 전면 허용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해 일반적인 생명 경시 풍조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올해 3월에는 이선애·이은애·이영진 재판관과 함께 ‘검수완박’ 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입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지명자는 "개정 검찰청법은 준사법기관으로서 검사의 직무상 객관성과 중립성을 훼손해 그 소추권 및 수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며 "법적 효력을 제거해 침해된 검사의 권한을 즉시 회복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의견을 남겼다.

이 지명자는 2021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며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도 재판관 9명 중 위헌 의견을 낸 3명의 편에 섰다. 올해 7월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 결정이 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 주심을 맡기도 했다.

한편 이 지명자는 2018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당시 본인이 세 번, 배우자가 두 번 위장전입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다. 이 지명자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재판관에 임명됐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