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펑펑' 해외 체험학습·스마트기기 보급…경남교육청 질타 이어져(종합)

[국감현장] 박종훈 "스마트 기기 보급 문제있다면 책임 지겠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18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부산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부산·울산·경남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8/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박채오 박종완 기자 = 18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의 부산·울산·경남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해외 현장체험학습, 스마트단말기 보급 등 경남도교육청의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서병수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갑)은 최근 경남의 한 중학교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금'으로 해외 진로체험 학습을 다녀온 사실을 지적하며 "모럴해저드를 조장하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학교는 교육부가 통폐합학교에 해마다 지원하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금으로 학생을 세 그룹으로 나눠 서유럽과 미국으로 해외체험학습을 8월 다녀왔다.

총 115명의 학생이 세 차례에 걸쳐 해외 진로체험학습을 다녀왔는데 인솔자는 총 39명에 달한다. 도교육청과 창원시교육지원청 등에서 3명이 인솔자에 포함됐고, 타학교 보건교사 2명을 추가로 배치했다.

서 의원은 "소요된 비용이 9억4000만원 정도로 대략 1인당 600만원이 넘는 비용이 지출됐다"며 "경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금 집행 지침에 따르면 교육청에서 사업 적합성을 검토해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도록 돼 있는데, 학교장이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해 올리면 바로 집행을 해 주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해당 중학교가 해외 체험학습을 다녀 온 뒤 타 지역의 중학교는 일본에 갔다왔다"며 "과거에 없던 사례가 한번 생기면 너도나도 하겠다고 나선다. 극심한 모럴해저드를 조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체험학습의 순기능도 있다고 본다"면서도 "의원님의 지적처럼 돈을 너무 쉽게 집행하지 않았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고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조경태 의원(국민의힘, 사하을)은 경남도교육청의 스마트 단말기 보급사업과 관련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초·중·고·특수학교에 노트북을 보급한 점 △성능이 뛰어난 국내 제품이 아닌 대만산 노트북을 채택한 점 등을 지적하며 "많은 도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서병수 의원 역시 "스마트단말기가 약 32만대 정도 보급이 됐는데 현장에서의 반응은 어떤가. 다른 제품에 비해 질이 떨어진다는 반응은 없나"고 제품 선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또 "지난 9월에 해당 노트북이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올라와 9만원에 판매가 됐다"며 "노트북에 학교가 지급했다는 표시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제대로 사용되기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박종훈 교육감은 "해당 사업은 저희(경남)가 빨리 진행한 것으로, 현재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진행 중이다"며 "제품 채택 역시 교육청에서는 규격만 제시했고 사업자는 조달청에서 정해 준 업체다"고 말했다.

특히 박 교육감은 제품 선정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저희들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다"고 관련 의혹에 대해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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