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소규모 지역개발 대책 마련

내년부터 발주공사 입찰단계 사전 실태조사 등

18일 태안군청 브리핑실에서 강병진 건설과장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태안=뉴스1) 김태완 기자 = 충남 태안군이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의 문제점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군은 18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건설과 정례브리핑을 갖고 내년부터 △군 발주 건설공사 시 입찰단계에서 사전 실태조사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의 개편 추진 등 건설사업 관련 적극적인 보완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군은 내년 2월부터 군 본청 및 소속기관 발주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건설공사 입찰단계 사전 실태조사’를 추진, 공공 건설사업의 내실화와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에 앞장설 예정이다.

이는 군 발주 건설공사에 응찰하는 부적격업체를 사전 차단해 건실한 건설 사업자의 수주 기회를 늘리고 일괄 하도급, 면허 대여, 부실시공, 대금체불 등의 부조리를 막기 위한 조치다. 조사 대상은 본청 및 소속기관의 발주 건설공사 중 추정가격 4억원 이상의 종합공사와 2억원 이상의 전문공사다.

군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이 확인될 경우 해당 업체를 낙찰에서 배제하고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점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할 계획이며, 입찰 적격심사 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기술능력과 자본금, 사무실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의 개편도 추진한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이란 주민 생활 속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민들이 건의한 불편사항에 대해 협의를 통해 토지 무상 사용승낙을 받아 진행되며 매년 약 100억원대 예산으로 200여 건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군은 이 과정에서 주민 간 민원이나 토지사용승낙 지연으로 총사업의 약 30%가 지연되거나 불용 처리돼 이월예산이 과다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내년부터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을 ‘설계지구’와 ‘사업지구’로 구분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설계지구’는 토지협의 및 주민협의가 필요한 지역으로 △사업건의 △사업대상지 선정 △설계용역 시행 △토지 등 협의 순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사업지구’의 경우 사업여건이 충족된 곳으로 △예산확보 △사업발주 △사업추진 △유지관리 순으로 진행한다.

강병진 건설과장은 “입찰경쟁률이 갈수록 심화되고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의 문제점도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내년부터 새롭게 시책을 도입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며 “신규 시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꼼꼼하게 사전 준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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