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자본금 한도 15조→35조 상향“… 민주당도 방산 수출 지원

여당에 이어 야당에서도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높이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수은의 낮은 자본금 한도로 인해 폴란드 방산 수출이 지체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모두 자본금 한도 상향 법안을 발의하면서 수은 자본금 한도 개선에 ‘파란불’이 켜졌단 평이 나온다.

한국수출입은행 전경. 연합뉴스

17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현재 15조원인 수은 자본금을 35조원으로 증액하는 걸 골자로 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최근 국제 실물경기 침체가 우려됨에 따라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각종 정책금융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지난 7월 수은 자본금을 30조원으로 증액하는 걸 골자로 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수은 자본금 한도는 2009년 4조원에서 8조원으로 상향 조정된 뒤 2014년 8조원에서 15조원으로 대차 조정됐다. 

자본금 한도가 10년 가까이 같은 규모로 묶인 데 따라 최근 국내 방산업계의 폴란드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 터다. 수은은 특정 대출자에 대한 신용 제공 한도를 자본금의 40%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가 큰 방산 수출에 대한 금융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단 것이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