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한진 변호사 “빠르게 퍼지는 마약… 치료재활 확대해야”

제103회 경기언론인클럽 강연회
‘한국 마약문제·치료재활정책’ 주제… 배한진 변호사 초청
“2030세대 마약사범 60%”… 통합 관리 마약청 신설 강조

배한진 변호사가 18일 제103회 ㈔경기언론인클럽 초청강연회에서 ‘한국의 마약문제와 치료재활정책’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김시범기자

 

“급증하고 있는 마약사범의 재범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치료재활제도를 활용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약 전담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가 18일 경기문화재단 3층 다산홀에서 열린 제103회 ㈔경기언론인클럽 초청강연회에서 ‘한국의 마약문제와 치료재활정책’을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배 변호사는 “최근 텔레그램이나 비트코인을 이용한 비대면 마약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누구나 쉽게 마약에 접근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며 “2030세대가 전체 마약사범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는 필로폰은 부작용이 매우 심각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마약의 소매가가 점점 낮아지고 있어 실제로 국내에 풀린 필로폰 물량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5년 동안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이 평균 35%에 달할 정도로 마약에 한 번 손을 대면 중독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고 경고했다.

이어 “마약 중독자의 재범을 줄이기 위해서는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치료와 재활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 변호사는 “현재 수사기관은 처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치료재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등의 판결이 내려진 투약 사범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해주는 치료·재활 프로그램이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약류의 수사와 단속, 중독 예방을 위한 치료·재활 등 마약류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마약청’을 신설해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강연회에는 배상록 ㈔경기언론인클럽 이사장 등 언론인클럽 관계자 및 경기지역 오피니언 리더 등이 참석했다.

오민주 기자 democracy555@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