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의원 "무분별한 적정규모학교 육성지원금 사용…돈잔치" 지적

[국감현장]창원 구암중학교 1인당 600만원 해외체험학습비 논란
박 교육감 "돈 너무 쉽게 집행하지 않았는지 내용 수정·보완"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부산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부산·울산·경남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3.10.18/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박종완 기자 = 경남 창원 구암중학교와 구암여중 통폐합으로 지원한 '적정규모학교 육성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부산교육청에서 18일 열린 경남·부산·울산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서병수 의원(국민의힘, 부산 부산진구갑)은 박종훈 경남교육감에게 구암중 해외체험학습의 적절성을 질타했다.

구암중학교는 지난 8월 교육부가 통폐합학교에 해마다 지원하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금으로 학생과 교직원 등을 세 그룹으로 나눠 서유럽과 미국으로 해외체험학습을 다녀왔다.

서 의원은 "구암중 3학년 전교생과 교장, 교직원 등 153명이 국외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왔는데 비용이 9억 4000만원이 들었다. 1인당 600만원이 넘는 비용이 지출됐다"며 "지출 내역을 사전에 몰랐나"라고 물었다.

또 "육성지원금 지침을 보면 도교육청이 사업 타당성 등을 보고 예산을 편성 관리하도록 한다. 서울교육청은 1인당 집행 기준을 정해뒀다며 경남은 기준이 있느냐"며 "학교를 통폐합하면 시설 및 기자재 부족 등으로 보충할 부분에 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맞다. 교장과 교감, 타학교 보건교사,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함께 해외로 갔는데 통합지원금으로 잔치를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박 교육감은 "사후 보고를 받았고 학교가 5년 이상 육성지원금을 사용했지만 10억원을 사용해 지난해부터 해외체험을 열어달라 요청했다"면서 "해외체험학습의 순기능도 있지만 지적처럼 돈을 너무 쉽게 집행하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지원금은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활동 지원사업 △폐지학교 학생을 위한 교육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그 밖의 기금의 운용 관리를 위한 경비로 활용 가능하다. 또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금 집행 지침을 보면 일회성‧단기성 시설투자를 지양하고, 교육과정 및 교육활동비를 우선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pjw_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