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세수펑크와 R&D 삭감…긴장 감도는 기재부 국정감사

19일~20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뜨거운 현안 많아
야당 의원들 세수 결손 등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영 질타할 듯
수조원 R&D 예산 삭감 두고 공방 이어질 듯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부터 이틀간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와 R&D 예산 삭감 등 현안이 많아 치열한 국감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IMF 때보다 큰 세수 펑크, 스스로 못 지키는 재정준칙

국회 기재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재정정책을, 20일 국회에서 조세정책과 관련해 국정감사를 받는다.

가장 뜨거운 현안 중 하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다. 기재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 수입을 기존 전망치보다 59조1천억원이 부족한 341조 4천억원으로 예상했다. 이처럼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가 난 것은 처음이다. 예상보다 14.8%의 오차가 난 것으로, 외환위기(IMF) 시절보다도 큰 결손이 발생했다.

정부는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법인세가 줄고, 금리 인상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양도소득세 등이 감소한 것을 원인이라고 보고 있지만, 나라 살람에 역대급 오차가 발생한 것을 두고 야당의 공격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부가 재정건전성에 집착하지만 세수가 걷치지 않으면서 재정 정책이 실패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과 관련해 "잘못된 경제전망과 세수 예측으로 60조가 넘는 사상 최대 세수 부족 사태를 초래했고 이는 사실상 경제 실패"라며 "윤석열 정부는 재정건전성에 집착하면서 일관되게 감세 정책을 추진하다가 도리어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모순적인 상황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정준칙'에 대해서도 여야간의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정하는 재정준칙을 만들려하고 있지만 당장 올해 세수 부족 사태로 3%를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준선을 스스로 넘겼다는 점에서 비판이 예상된다.

대통령 한마디에? R&D 예산 삭감 공방 예고

또다른 현안은 R&D 예산 삭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R&D 예산 구조조정을 지시한 이후에 해마다 증가했던 R&D 예산이 7조원 가량 삭감된 것에 대해 과학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R&D 예산 삭감이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일부 증액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기재부는 최근 3년간 급격하게 늘어난 R&D예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차원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원안대로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이해를 구하고 설명하는 노력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하반기에 경기가 풀린다는 '상저하고' 기조를 유지하는 것을 두고 정부가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는 것은 아닌지 야당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미국의 국채금리 인상과 고유가, 고환율 등으로 대외 여건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기재부는 '상저하고'의 낙관적 전망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추경호 부총리는 정부가 세수 부족에도 불구, 민생 관련 지출을 줄이지 않아 확장재정을 하고 있다고 말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추 부총리를 향해 "야당의 다양한 추경 요구를 번번이 묵살하고 세수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예산 불용을 유도했던 부총리가 확장재정을 언급하는 것은 일종의 국민 기만"이라며 "경제 상황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먼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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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조은정 기자 aor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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