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팔 전쟁에 ‘9·19 무용론’ 띄우자 민주 “위험천만한 발상”

당 정책위-평화안보대책위 토론회
홍익표 “리스크 당사자는 대한민국”
文 정부 수방사령관 “안전핀 역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및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관련 긴급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전쟁을 계기로 정부여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무효화를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토론회를 열어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위원회·평화안보대책위원회가 국회에서 연 긴급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이번 사태를 9·19 남북군사합의와 연관지어 무효화에 불을 지피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비극을 이용해 군사 합의 파기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정부의 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대한국민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9·19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북한의 전선 지역 도발징후 감시가 위축됐다는 윤석열 정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9·19 군사합의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우발적 충돌이 전면전될 수 있는 곳이 한반도이기 때문에 남북 간 긴장 해소와 상황 관리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며 “군사적 긴장을 낮춰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줄이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군사합의 파기가 과연 대한민국 국익과 국민 안전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답해야 한다”며 “양축의 군대가 근거리에서 군사활동을 벌이면 우발적 충돌과 확전의 위험은 커질 수밖에 없다. 리스크를 더 크게 감당할 당사자는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굳건한 안보태세를 기반으로 평화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평화가 경제이기 때문”이라며 “한반도를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몰아가려는 정부의 군사합의 파기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정부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 당시 실질적으로 역할을 했던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지금까지 남북 간 접경지역 일대에서 군사적 위협 및 충돌 상황을 예방하는 안전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정전협정 체결 이후 지난 70년간 접경 지역 일대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 군사적 위협 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사령관은 “9·19 군사합의 파기 또는 효력 정지 등의 무분별한 언행은 대한민국 국익을 고려하지 않은 매우 부적절하고 정략적인 언행”이라며 “접경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최고조로 만들면서 우리 국민들의 안보 불안을 증폭시키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양무진 북한대학교 대학원 총장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가 현실화되면 한반도의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이라며 “정전체제에서의 군사적 긴장 고조는 전쟁을 촉진할 뿐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해 좋은 전쟁은 없고 나쁜 평화는 없다”고 말했다.

양 총장은 “전쟁은 공멸을 이끌고 평화는 상생을 이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효력 정지라는 대북 대결 메시지가 아니라 ‘철저한 이행’이라는 대북 대화 메시지가 대다수 국민들의 뜻임을 꼭 상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