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하고 고발하고…선거이긴 野 ‘검찰 전면전’

손준성·‘라임 접대’ 3명 탄핵 검토
이재명 수사 담당검사 공수처 고발
“당 전체가 결정, 당대표도 알 것”

더불어민주당이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본격 추진한다. 손 검사가 한동훈 법무장관 측근으로서 고발사주로 한 장관에 정치적 수혜를 입게 했다는 이유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맡은 검사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지난달 21일 간첩조작사건 관련 안동완 검사 탄핵안을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지 한 달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찬대 공동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검사범죄대응태스크포스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소병철 의원 등 9인 명의로 이정섭 수원지검 제2차장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차장검사가 ▲위장전입으로 주민등록법을 위반했고 ▲현직검사들에 대한 골프장 예약을 청탁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도 어겼으며 ▲처가 소유 골프장 직원 및 가사관리사 등의 범죄 기록을 불법적으로 조회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본인과 배우자, 처남 등 가족·친인척의 영달을 위해 위장전입, 현직 검사의 신분을 망각하여 사건개입, 변호사 소개, 처가가 운영하는 퍼블릭 골프장의 예약 청탁 등 범죄를 저질렀다”며 “수사 지휘를 하는 자의 모습이 아닌 전형적인 법질서 파괴의 소인배의 모습에 불과하다. 엄벌에 처해 법치 사회의 모범을 보여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검사 탄핵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내 검사범죄대응TF는 이날 오후 1차 회의를 열고 ▲라임 사태 핵심 피의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검사 3명과 ▲고발 사주 사건의 피고인 손 검사에 대한 탄핵을 전부 검토키로 했다. 다만 ‘2호 탄핵’ 대상으로 한 장관과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손 검사에 우선순위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TF 위원인 김용민 의원은 “범죄 검사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고, 고발조치나 국정조사, 감사청구 등 다양한 조치와 개별행위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추진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겠다”고 밝혔다. 특히 민형배 의원은 이번 조치에 ‘이재명 대표 의중’이 반영됐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알고 계실 것”이라며 “당 전체가 결정한 사안이고,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것”이라고 했다.

원외 친명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도 앞서 한 장관 탄핵을 공개 요구하면서 손 검사의 고발 사주 의혹 사건 관련 ‘권한 남용’을 언급했었다.

혁신회의는 지난 3일 성명에서 “한동훈 장관은 검사 징계 및 승진에 관한 인사제청권자로 고발사주라는 희대의 검사 정치개입사건의 피고인 손준성에 대해 ‘징계 무혐의’를 결정하고 심지어 ‘검사장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며 “명백한 징계 및 인사재량권 남용이며 고발사주 사건 자체가 한 장관 본인을 수혜자로 만든 조작사건인 만큼, 이해충돌방지법위반의 범죄에 해당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