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이사장 "의대 정원 늘어도 필수의료 인력 증가 효과 미미"

건보공단 이사장 ,국회 복지위 국감서 野 질의에 답변
"공급이 수요 창출…의사 수 늘면 공단 주머니 커질 것"
"성형외과·비부과 의사 늘어날까?" 질문에 "당연하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의과대학 정원이 확대돼도 필수의료 인력이 늘어나는 이른바 '낙수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과 의사 출신인 정 이사장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 정원 확대가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 필수의료 지역 강화가 목적이 돼야 한다. 의사 정원 확대가 되면 필수의료에 낙수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느냐"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낙수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이 "(의사 정원을 확대할 경우) 성형외과와 피부과 의사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느냐"고 묻자 정 이사장은 "당연하다"고 답했다.

한편 의대 정원 확대 입장을 묻는 신 의원 질의에 정 이사장은 "필요 수요가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외과 의사 출신인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적절한가 고민된다"면서 "대한의사협회와 논의하고 있다. 숫자를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즉답을 하지 않았다.

이에 신 의원은 "대한민국의 의사 정원이 정쟁화돼서는 안 된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의대 정원 카드를 꺼낸 정부여당의 나쁜 사례다. 국정 지지도가 20%대로 떨어지니까 망가져도 너무 망가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라고 했다.

또한 정 이사장은 의사 수가 증가하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많아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이사장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것은 확실하다"면서 "예전에 미국에서 의사가 부족해서 (의사를) 수입했을 때 보니까 불필요한 검사가 늘었다. 수입해서 의사 숫자가 많아지니까 각자 벌어먹기 위해서 그만큼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사 수가 많아지면) 나가야 할 건보공단의 주머니는 그것보다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또한 "필수의료에 대한 원가 보전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 심평원과 협력해야 하고 보건복지부와 같이 가야 된다. 잘 이루어진다면 필수의료를 하고 싶어하는 의대 졸업생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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