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 집행정지…"농촌유학 계속될까"

본안 판단까지 '폐지조례' 효력 멈춘다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낸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의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원이 인용했다. 이로써 대법원의 본안 판단 전까지, 생태전환교육을 폐지하려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의회 조례의 효력은 멈춘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2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 기본계획 기자간담회를 갖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시교육청은 전날 대법원에서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인용됐다고 18일 밝혔다.

생태전환교육 폐지 조례는 서울시의회에서 국민의힘 주도로 발의됐다. 환경 교육의 필요성이 커지는데도 시교육청의 생태 전환교육 관련 기금이 주로 농촌 유학 사업에 사용되고 있어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조례에는 생태전환교육을 폐지하는 대신 환경교육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안이 담겼다..

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가 재의결한 두 조례에 대해, 위법의 소지가 있다며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내고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생태전환교육과 환경교육은 근거를 둔 상위법이 달라 대체가 어렵고, 대체할 수 있어도 구법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한 경과조치 규정을 위반했다는 논리다.

한편, 시교육청이 두 조례와 함께 대법원에 제소한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는 집행정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해당 조례는 시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 면적을 최대 100㎡(약 30평)으로 제한하도록 해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단체협약체결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김윤정 (yoon9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