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R&D 예산 삭감에 공방…與 "건전재정" vs 野 "尹, 아무 말 대잔치"

농업분야 R&D 삭감 두고 국감서 공방
與 "文정부 때 국가재정 무너져…건전재정 기조가야"
野 "어떤 이권 카르텔이 있나…대통령이 아무 말"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촌진흥청·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농업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18일 열린 농촌진흥청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재정이 완전히 무너져, 어쩔 수 없이 건전재정 기조로 갈 수밖에 없다"며 "R&D에 부적절하게 사용된 점이 있으면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업 분야 전체 예산은 훨씬 늘렸다"며 "농업 분야를 등한시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

여당 간사인 이달곤 의원 역시 "(농업 R&D에서) 사업화됐을 때, 산업화 건수나 경제적 분석이 전혀 안 됐다"며 "삭감이 정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같은 당 안병길 의원은 "증액시켜달라고 국회에 요구하기 전에 예산이 잘 쓰이는지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거들었다

앞서 정부가 지난 8월 제출한 농촌진흥청의 내년도 예산안은 1조 855억 원이다. 기존보다 1692억 원 줄어들었는데, '지역농업 기반 및 전략작목 육성 사업'의 경우 79.3%, 농업 실용화 기술 R&D 지원 예산은 88.7% 삭감됐다.

연합뉴스

이를 두고 '정부가 농업분야 R&D를 카르텔로 여기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내년도 예산안 심의·의결을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했다"고 발언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R&D 카르텔을 잡겠다고 하면서 농업 실용화 예산을 89% 삭감했는데, 도대체 어떤 카르텔인지 모르겠다"며 "대통령께서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의 안호영 의원 또한 "국가 미래 경쟁력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을까 우려된다"며 "지역 특화 작물 육성사업을 포기하는 게 아닌가 느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야당 간사인 어기구 의원은 "우리나라는 기술로 먹고살고 연구진이 연구에 집중해야 한다. 연구비가 없으면 할 일이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R&D 관련해 전반적으로 재정 사정이 녹록하지 않은 부분이 작용한 것 같다. 건전재정 기조하에 (연구개발 사업들이) 효율성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답했다.

다만 '농업 R&D 분야에 이권 카르텔이 형성돼 있느냐'고 묻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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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s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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