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교육 카르텔' 칼 뽑았다…현직 교사 등 64명 송치

28일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교육 본사의 모습. 사진은 기사와 연관없음/사진=뉴시스

입시 비리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사건과 관련해 60여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사건 관련해 총 79건, 111명을 수사하고 그 중 64명을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접수된 79건 중 카르텔 관련 사건은 6건, 부조리 사건은 73건이었다.

카르텔 사건 6건은 현재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에서 수사 중이다. 전현직 교원 25명, 강사 3명, 학원관계자 7명 등 35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부조리 사건은 경찰서에서 관할 교육청·병무청 등으로부터 접수받은 △허위·과장광고 △병역·학원법 위반(무등록학원 등) 사건을 말한다. 현재까지 경찰은 국가수사본부 및 총 17개 시·도경찰청에서 73건, 76명을 수사해 62건 64명을 송치했다.

경찰은 현직 교사들이 대형 입시학원이나 유명 강사들에게 돈을 받고 문항을 판매한 혐의와 관련해 사건을 수사 중이다. 현재까지 문항 판매 대가로 대형 입시학원이나 유명 강사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전·현직교사는 총 700여명으로 파악된다.

문항 판매 사실을 은폐하고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혐의로 입건된 현직 교사는 총 22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위원의 경우, 최근 3년간 판매된 상업용 수험서 집필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입건된) 22명은 서약서 작성과정에서 기존 문항 판매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의심돼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들이 수능이나 모의평가 문항을 사전에 유출해 대형 입시학원이나 유명 강사에게 판매한 의혹에 대해서 현재까지 2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수능 일타강사로 알려진 대형학원 강사로부터 수억원을 수수하고 수능 출제 전후 빈번하게 연락한 현직 교사 등 6명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들여다보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공평한 기회를 박탈하며 교육시스템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변질시키고 있는 사교육 비리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경찰청 홈페이지 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창구를 개설한 만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